| 사회적 합의보다 현장을 조직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민주노총의 “노사정 사회적 교섭 참여” 문제가 임시대의원대회(9/21) 안건 상정을 위한 2차 중앙위(8/31)에서 많은 논란 끝에 내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에서는 △사회적 교섭은 필요, 가능한가 △한국에서 가능한 사회적 교섭전략 △사회적 교섭참가 검토시 고려사항 등 3가지 주제를 담은 “사회적 교섭 조합원 토론지침”을 내렸고, 지역별로 토론회를 개최했었다.
그러나 조합원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토론회의 주된 참가자들은 활동가 및 간부가 중심이 되었고, 정작 주체가 되어야 할 대다수 조합원들의 참여는 이루어내지 못했으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제대로 홍보되지 못했었다.
“노사정 사회적 합의”라는 것은 노동자들의 생존과 고용 등 중대한 사항을 논의하고 합의하는 체제임에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토론을 통해 방향을 정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을 적극적으로 동참시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고민은 뒤로한 체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명분만 가지려는 듯 별다른 홍보도 없이 진행된 것은 어떠한 논리로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한 것이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던, 아니면 준비가 부족한 것이었던 깊이 반성하고, 지금부터라도 조합원 대중들을 동참시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조합원과 함께 나아갈 길을 정리해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토론회를 통해 많은 내용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크게는 노사정 위원회를 활용하자는 것과 자본과 정권에 대항할 힘도 없는 상태에서 결국 들러리밖에 안 된다는 주장 등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신자유주의의 개혁을 외치는 노무현 정권이 노사정 위원회 부활을 통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노동자, 민중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기에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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