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하반기 불법파견투쟁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05년 상반기 불법파견투쟁은 엄밀히 말해서 투쟁을 본격적으로 돌입한 시기가 아닌 투쟁을 준비한 시기였다. 이는 각 단위사업장의 주.객관적 조건에서 비롯된 것이나 그 기간이 너무 길었다. 하지만 이 기간은 비정규직주체들을 대중적으로 조직하고 비정규직 내부의 투쟁동력 형성과 투쟁을 위한 체계를 정비한 중요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비정규직. 정규직간의 간극을 조금이나마 좁히고 공동투쟁의 기운을 형성한 시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속연맹의 8월 26일 정치파업 지침은 이번 투쟁의 포문을 열어 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투쟁의 첫 포문을 전국적인 원하청 공동파업투쟁으로 열어내면서 그동안 전국전선을 형성하지 못했던 불법파견 투쟁을 정규직, 비정규직 단결의 실천으로 하나의 전선으로 모아내고 전 사회적인 투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의미있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투쟁은 그동안 우리의 교섭요구를 철저히 무시하면서 오히려 도급화라는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꿈꾸는 원청자본에게 실질적인 타격을 주는 투쟁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공동파업투쟁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힘있게 성사 시켜야한다.
이번 투쟁은 단발로 끝나는 투쟁이 아닌 본격인 투쟁의 시작이어야 한다. 너무 오래동안 움추렸던 어께를 당당히 펴고 9월 집중적인 총력투쟁을 알리는 투쟁이어야 한다. 전선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금속연맹과 민주노총 차원의 전국적인 투쟁이 기획되어야 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각 민주노조와 현장의 활동가들의 결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9월은 주체들의 힘있는 투쟁의 시기가 되어야 한다. 대중적 조직화를 통한 투쟁주체형성과 투쟁을 위한 조직체계정비를 마쳤다면 이제는 사내하청노동조합의 강력한 공동투쟁으로 9월 투쟁을 열어야 한다. 또다시 상반기에서처럼 여타의 이유들로 투쟁이 지연된다면 05년, 우리에게 투쟁의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다. 조직된 비정규주체들의 힘있는 대중투쟁으로 연대를 이끌어내고 연대의 힘으로 전국전선을 형성하는 하반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물론 사내하청노조들의 어려움은 존재하고 정규직 조합원의 정서 및 계급적 현장운동의 후퇴는 현실이다. 하지만 05년 하반기를 맞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비정규노동법개악저지 투쟁에서부터 05년 상반기 투쟁에서 보여졌던 참혹한 모습이 진정한 현실이다. 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시작하여야 한다.
불법파견 투쟁에서 확인하여야 할 분명한 원칙
현재 완성차 공장을 중심으로 원청노조와 하청노조가 공동으로 불법파견 대응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그간에 과정에서 실천으로 보여 진 것도 있으나 다시 한번 이번 투쟁에서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몇 가지 원칙을 확인하여 보자.
첫째, 불법파견으로 착취당해온 하청노동자들의 권리 쟁취를 위한 정규직화 투쟁이어야 한다.
불법파견은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 하고 노동자를 이중착취 하는 것으로 무권리 상태의 하청노동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었던 만큼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전면적인 요구로 정규직화는 제기되어야 하며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전원 정규직화이여야 한다.
둘째, 이 투쟁은 철저한 도급화 반대 투쟁이어야 한다.
자본이 진행하고 있는 도급화의 내용은 한마디로 전반적인 구조조정이다. 현재 불법파견 판정이 나온 자동차 원청자본이 제시하고 있는 모든 개선계획서의 내용에는 합법도급이 전제되어 있다. 이는 불법파견으로 불거진 지금의 현상을 철저하게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상황으로 반전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성과를 이루어 낼지라도 단 한 공정의 도급화도 용인한다면 그것은 투쟁에서 완전히 패배하는 길이다. 도급화를 우리가 용인한다는건 우리의 현장에서 간접고용비정규직을 우리 스스로가 용인해주는 것이고 그것은 자본의 구조조정에 그대로 조응해 들어가는 행위이다.
셋째, 이 투쟁은 하청노동자의 대중적 조직화투쟁 이어야 한다.
이 투쟁은 하청노동자들을 투쟁의 힘으로 조직하여야 만 승리할 수 있다.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와 GM대우비정규직지회 건설 등으로 새로운 투쟁의 주체가 조직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 원하청연대회의는 조직화 방침을 통하여 3개 공장의 하청노동자 조직의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주체의 형성과 주체의 투쟁은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정규직노동자들과 공동투쟁의 불씨가 되어야 하며 전체 계급대중의 연대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주체의 조직화는 구조조정 분쇄투쟁의 시작이다. 이는 이번 투쟁의 1차적 투쟁부대를 형성하는 것을 넘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하청노동조합의 조직률을 높이는 것을 넘어 이후 이 투쟁의 승패와는 별도로 자본에 대항하는 구조조정 저지 투쟁의 일주체를 세워내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의 투쟁의 경험은 하청노동자들을 투쟁의 주체로 훈련시키는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한다.
하기에 대중적 조직화투쟁은 조합을 건설하고 조합가입원서를 받는 것을 넘어서는 실천계획이 요구되는 것이다.
넷째, 실질적인 사용주로서의 원청의 책임을 분명히 밝히는 투쟁이어야 한다.
자본의 의도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모호하게 만들면서 노동자에 대한 이중착취를 고착화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반대 투쟁이어야 한다. 이는 하청노동자투쟁의 타격대상을 원청자본임을 분명히 하여 무권리 상태였던 하청노동자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쟁취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원청과 하청노동자들의 공동 투쟁을 통한 제조업에서의 간접고용철폐와 구조조정에 맞서는 투쟁임을 천명하는 것이다. 불법파견투쟁에서의 원청을 주타격대상으로 설정하는 이 원칙은 이후 사내하청노동조합운동의 방향과 자기 근거를 마련하는 중요한 원칙이다.
다섯째, 정규직내지는 비정규직의 관점이 아닌 전체 노동자계급의 관점으로 불법파견투쟁은 계급의 단결투쟁이어야 한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불법파견투쟁은 어떠한 전망 속에서 배치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우리는 답을 내어야 한다. 사내하청노동조합의 하청노동자들의 조직화는 어떤 목적으로 진행할 것인가, 불법파견투쟁의 일주체로 서고자 하는 정규직노동조합의 목적은 무엇이여야 하는가, 또한 민주노조운동과 활동가들은 왜 이 투쟁에 연대해야 하는 가 우리는 이것에 대한 단일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정규직-비정규직, 즉 계급의 단결투쟁이라는 정신에 입각하여 자본의 구조조정에 맞서는 전국적이고 총체적인 투쟁전선을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 목표를 위한 투쟁은 어떻게 배치되어야 하는지, 공동투쟁은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지를 전체노동자의 관점에서 고민하여야 한다. ‘비정규노조’의 관점, ‘정규직노조’의 관점 또는 ‘연맹’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그 답을 찾을 수 없다. 05년 상반기 투쟁에 관한 수많은 입장과 논쟁만이 존재하고 전선을 형성하지 못함을 우리는 평가하고 다시금 이 원칙을 확인하여야 한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