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산추련 |
|
 |
|
[54호]몸이 성하면 비정규노동자, 병들면 폐품노동자로 살아갈 것을 강제하고 있다. |
|
노무현 정권은 속절없는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노동자에게는 언제나 노동유연화라는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대공장 노동자의 이기주의를 떠벌리면서 노동자를 분열시키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협박하고 있다. 급기야 총파업을 벼르고 있는 현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노동자 전부를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는 파견법 개악, 비정규직 입법을 한 치의 양보 없이 강행하고 있다.
지금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모든 노동자들은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열사정국 때 확인한 '목숨을 걸어야 살 수 있는 나라의 노동자'들에게 말이다.
어디 이뿐인가? 이제는 병든 노동자, 아니 전체 노동자에게 서슬 퍼런 도끼날을 휘두른다.
노동부의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 기준안,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지침 그리고 경총을 위시한 자본의 움직임은 골병의 원인을 무시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깡그리 말살하려 하고 있다.
노동유연화는 노동의 불안정화이다.
파견업종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파견기간과 임시직(기간제) 사용기간을 각각 3년으로 늘린다는 일명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과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 이 9월 8일 발표되었다.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린우리당 점거 농성도 있었지만 정부는 10월28일 국회에서 김대환 노동부장관과 홍재형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어 정부가 입법예고한 비정규 개악법안을 원안대로 확정하였다.
이처럼 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비정규 개악 안은 파견제를 제조업을 포함한 모든 업종까지 무제한 허용하고 파견제와 기간제의 사용 기간을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와 같이 개악 안이 발효가 되면 정규직을 사용할 이유는 전혀 없게 된다 늦어도 10~ 15년 뒤면 대부분의 사업장이 비정규직으로 채워질 것이다.
실제로 경총이 121개 기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80퍼센트의 기업이 이 법이 시행되면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화하지 않고 해고하거나 다른 기간제 노동자로 교체하겠다고 답했다 90퍼센트의 기업은 파견 노동자를 3년 간 사용하고 3개월 휴지기 동안 임시직 등으로 대체한 다음, 다시 파견제 노동자를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기업은 11.6퍼센트에 불과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총은 중소기업에서만 21만 7천 명의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충남서산에는 기아차 ‘모닝’의 생산공장이 있다.
현재 정규직은 한 명도 없고 월급 1백 ~1백10만원을 받는 11개 파견업체 소속의 계약직 노동자 8백50명이 12시간 맞교대로 자동차를 조립하고 있다.
정부의 개악안이 발효되면 머지 않아 제2, 제3의 ‘모닝’ 생산공장이 전국에 생겨날 것이다 이것은 결코 우리의 미래가 아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다시 한번 자본과의 한판 대결이 불가피하다.
노동유연화, 노동자에게 고용불안과 직업병을 양산한다.
노동자 대다수는 항시적인 고용불안, 비정규직화에 시달리고 있다. 고용된 노동자는 살인적 노동강도 강화로 몸이 망가지고 있다. 노동유연화의 결과는 노동자에게 있어 고용불안, 비정규직화, 골병 그리고 과로사이지만 자본에게는 무한한 이윤의 보장이다.
때문에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를 분쇄하고자하는 것은 노동자에게는 생존의 요구요, 자본에게는 이윤에 대한 위협인 것이다.
자본과 정권은 노동자의 요구와 분노 그리고 저항을 봉합하고 더 많은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다. 파견법 개악과 비정규법안 관철을 통해 노동기본권을 싹쓸이하려는 것이다. 파견법 개악을 통해 강화될 노동유연화는 '골병'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하기에 더욱 심각해질 골병(근골격계 직업병)을 부당하게 관리하고 노동자의 아프지 않고 일할 권리와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려는 시도를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 개악안, 심사지침은 폐기되어야 한다!
노동부는 최근 인정기준 안을 만들고 이를 시행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인정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 하에 첫째, 업무관련성을 5단계로 나누어 엄격히 평가하고 둘째, 재해조사를 세 가지 필수영역과 한가지 선택 영역에 대해 실시하며 셋째, 입원요양기간을 최소화하고 추가상병 및 재요양에 대한 판단을 엄격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10인 이상의 집단산재요양 신청에 대해서는 공단본부에서 심의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지침이 04년 7월 지사로 하달되었다.
집단적인 민원에 대한 심의의 통일성, 엄밀성을 기한다는 미명 하에 진행되는 이러한 심의는 승인기간을 실질적으로 장기화시키고, 산재승인의 장벽을 훨씬 공고히 하고 있다.
노동부와 공단의 지침은 경총 기업안전위원회의 집요한 주장과 요구에 부합하고 있다. "근골격계 직업병 환자가 너무 많다"는 전제 하에 인정기준을 강화하고, 심사과정을 까다롭게 하여 직업병 인정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더 나아가 집단적인 노동자의 요구는 철저히 봉쇄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요양중인 환자 역시 조기종결을 유도하여 자본의 통제에 고스란히 들어가게 하고, 직업병 인정 투쟁이 현장개선 투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애초에 막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의해 양산된 골병을 책임지기는 커녕, 오히려 제도적으로 은폐하고, 집단적 저항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 인정기준안과 심사지침인 것이다.
자본과 반노동자적인 정권의 합작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