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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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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호]노동자와 시민들에게 APEC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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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펙이란 무엇일까? 2005년 11월 12~21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회의와 관련 부대행사가 한국 부산에서 열린다. 아펙바로알기 수업관련하여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자행되고 있고, 각국의 반세계화투쟁 활동가들에 대한 출입금지조치등 지금 온 나라가 아펙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테러방지 등에 대한 논의로 요란하다. 아펙 정상회의는 왜 하는 것이며 이 회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펙의 역사 = 기업이윤 극대화와 전쟁 정당화의 역사
* 1989년 12개회원국의 참여로 출범하여 1993년 미국블레이크 아일랜드에서 공식 정상회담으로 출범한 아펙의 핵심은 1994년 인도네시아 정상회의에서 설정한 보고르 목표이다. 보고르 목표는 선진국의 경우 2010년 개발도상국의 경우 2020년까지 투자와 무역의 완전자유화를 확정하였다.
* 1993년 공식출범한 아펙은 막판진통을 겪고 있던 GATT의 마지막 협상이었던 우르과이 라운드의 종결에 힘을 실었고, 그 성과에 힙입어 세계무역기구라는 괴물의 출현에도 결정적인 산파역을 하게 되었다.
* 1995년 출범한 WTO의 첫협상인 밀레니엄 라운드가 1999년 시애틀에서 사상최대의 반세계투쟁의 압박과 회원국간의 견해차로 파산하자. 자유무역의 촉매제 지역협력체로서의 아펙은 2001년 상하이 협정을 통해 한편으로 아펙의 강화를 추진하였고 동시에 911테러이후의 국제적 공안정국 속에서 카타르 도하에서 새로운 WTO협상인 도하개발의제의 공식출범을 측면 지원하였다.
* 911테러이후 “테라와의 전쟁”에 적극 협력하면서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반테러 전선에 동참하였고, 테러리즘문제를 매개로 아팩자체의 군사화를 촉진함으로써 군사적 의제를 ‘인간안보’라는 명목아래 아펙의 의제로 도입하였다
* 2003년 멕시코 칸쿤의 각료회의가 이경해열사의 자결과 강력한 봉쇄투쟁으로 무산되자. 아펙은 다시 한번 WTO DDA의 수호자로 나섰다.2003년 방콕정상회담과 2004년 산티아고 정상회담의 최우선과제는 DDA협상에 대한 확고한 지지의사를 다지는 것 이었다.
아펙의 본질
말살되는 세계 시민의 인권과 민주주의
사람들이 자신의 뜻에 따라 삶의 방법이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면 일부 ‘전문가’들과 ‘관료’, ‘권력자’의 의지에 따라 모든 사회적 관계와 생활상의 중요한 문제들이 결정되어 버리는 것은 결코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없다. 그러나 세계 시민사회의 민주주의는 경제성장이라는 신화아래 무릎을 꿇고 만다.
‘경제성장’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막대한 자본을 가진 제1세계 공업국이 원료와 노동력이 풍부한 제3세계와 인류의 미래가 향유해야 할 자연 생태계를 마음껏 착취해도 오히려 그에 감사해야 한다는 논리로 기존의 원주민들의 공동체와 전통적 생활방식들의 파괴를 통해 새로운 자본주의적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아펙회의에서 의제로 다뤄지는 ‘인간안보’라는 개념은 ‘테러방지법’ 등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국가의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위험한 발상을 담고 있다.
빈곤과 불평등의 확산
아펙은 정보의 공유와 평등한 사용보다는 대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적(知的) 재산권을 확대하고 있는 기구이다. 우리에게 지적재산권의 문제는 문화적 소외, 기회의 불평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의 정보 접근권이 무시당하고, 다양한 문화적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교육, 공공서비스, 의료, 복지, 농업, 물 자원의 사용 등의 영역에 대한 사유화는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권리 자체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경향이지만 금융자본과 대기업의 이윤추구 앞에서는 그런 시민적 기본 권리나 원주민들의 삶의 권리는 문제로 되지 않는다.
세계 인구의 상위 20%에 속한 이들이 세계 부의 86%를, 중위 60%가 13%를, 하위 20%가 1%를 소유하고 있다. 60억 세계 인구 중 8억이 실제로 굶주리고 있으며, 20억이 만성적인 영양 결핍으로 절대 빈곤선 이하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처럼 절대다수의 빈곤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불의 그 자체이다. WTO체제의 일부로 기능하는 APEC은 위정자들의 선전과는 달리 국제사회의 포괄적 협력의 증대가 아니라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의 협력 증대가 이뤄지는 것이며 이에 따라 약자와 가난한 자들의 삶의 위험이 증대하는 것이다.
끔찍한 재앙을 불러올 환경파괴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13일까지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아펙 기후변화 워크샵을 개최한 미국, 일본, 호주, 한국 등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들이다. 특히 미국은 지구 온난화와 기상이변을 초래하는 이산화탄소의 전 세계 배출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면서도 정작 교토협약 비준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아펙은 홍수범람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 중국 양쯔강 상류지역에서 벌목을 금지한 산림보호정책을 자유무역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등 각국의 환경규제조항들을 자유무역의 장벽이라고 규정하는 반환경적 입장을 숨기지 않고 있다.
최근 수백만이 이재민을 만들 정도로 미국을 강타한 태풍 카트리나는 환경파괴의 영향이 얼마나 인류에게 치명적인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는 지를 잘 보여준 하나의 사례다.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도 이러한 재앙 앞에 무기력했다. 기업 이윤 추구를 위한 경제성장이라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무한정 생태계를 파괴하고 미래 세대가 사용할 자원을 마음껏 수탈해도 최소한의 규제조차 없애버리려는 협정들이 아펙을 통해서 양산되고 있다.
아펙에 맞서 노동자 시민은 무엇을 할 것인가?
아펙이 열리는 벡스코를 중심으로 해운대 일대는 일상적인 시민들의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있다 거리 정화의 미명아래 노점삼들은 생존의 터전을 빼앗기고 있고 택시노동자들의 정당한 생존권투쟁은 테러방지라는 미명으로 투쟁을 접을 것을 강요당하고 있고, 정당한 투쟁에 대해서도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고 일상적인 요구와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하루 평균 31명이 자살을 하는 나라, 한국에서 아펙이라는 화려한 국제회의가 열려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우리는 아직도 “파이를 키워야 분배몫도 늘어난다”라는 오래된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과연 지난 수십 년간 끊임없이 성장의 파이는 커졌다. 하지만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 과연 커졌을까? 성장의 논리가 강요했던 것은 언제나 약자의 희생과 협력 위에서 거대한 이윤을 획득하는 자들의 지배였다. 이제야 말로 성장의 논리를 버리고 생명의 논리를 펴야 할 때가 아닐까.
독일의 환경운동가이자 평화주의자인 페트라 켈리는 이렇게 말했다.
“정의 대신 불의가 지배하는 시대에 저항은 의무가 됩니다!”
자본의 무한 이윤추구로 전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아펙을 저지해야 한다
공공영역(의료,교육,교통등)을 파괴하는 자유무역주의를 저지해야 한다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자본의 공격을 막아야 한다
전쟁위기를 부추기는 APEC-WTO를 저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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