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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편집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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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호] 되 돌아 보는 2005년, 그리고 우리는? - 2005년 노동보건 평가와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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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돌아 보는 2005년, 그리고 우리는?
- 2005년 노동보건 평가와 계획 -
교육편집팀
2005년 자본과 정부의 노동안전보건영역에서의 최대 핵심은 ‘노사협조주의’에 기반한 현장 통제 강화와 노동안전보건 영역의 적극적 ‘관리’였다.
사업장내에서는 예방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소위 현장통제를 강화하고 있고, 철저히 개별사업장의 문제로 분산시켜왔다. 사업장밖에서는 근골격계 인정기준 처리지침, 공단 요양업무 처리규정 개악, ‘과격집단민원 대응요령등을 현실화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기금 재정안정화라는 미명하에 산재불승인 및 강제치료종결 남발, 산재노동자 축소, 산재치료기간 제한, 산재노동자 감시와 통제 등 산재노동자 죽이기를 진행해왔다.
1. 반노동자적 3대 지침의 실태
근골격계 인정 처리 지침 그 이후
근골격계 인정기준 업무처리 지침의 내용 중 핵심은 취업 중 치료 강화, 치료 제한 기도, 근골격계 엄격하게 적용하여 불승인 유도 등에 있다고 하겠다. 이는 결국 근골격계 질환자가 과거에 비해 급증함으로 인해 폭력적으로 승인율을 낮춰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하겠다. 실제로 이 지침이 생긴 후 일선 지사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승인을 받는 경우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불승인율이 2001년 8.1%에서 2002년과 2003년 6.7%와 6.3%로 낮아지다가 2004년 9.8%, 2005년 18.1%로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2002년과 2003년이 노동계에서 노동강도 강화저지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 투쟁이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노동계에서 적극 투쟁할 당시 불승인 율이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2004년에는 이 투쟁이 소강국면으로 들어가는 반면 정부와 경총에서 적극적으로 근골격계 대책마련에 들어간 시기이며, 특히 근골격계 인정기준이 마련되고 시행된 2005년에는 불승인 율이 급격하게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척추추간판탈출증 불승인 율인데 2003년 25.6%에 불과하였던 것이 2005년 7월에는 41.2%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 팽윤 및 퇴행성 질환은 여전히 불승인 처분을 남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05년 7월 현재는 90%이상이 불승인 처분을 받고 있다.
요양업무 처리 지침 개악 그 이후
요양 승인율이 2003년 82.59%에서 2005년 6월 현재 72.84%로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최근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업무처리지침이 현장에 제대로 먹혀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문의사협의회 개최가 급격하게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협의회에서 처리하는 건 수 역시 과거에 비해 많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창원지사의 경우 2003년 29회 정도 개최하여 200건을 처리하던 것이 2005년 7월 현재 30회로 늘어났으며, 처리건수도 628건으로 엄청 증가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산재노동자들의 불이익 권리가 박탈되고 있음을 구체적인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취업 중 치료 강요, 자문의사 권한 강화와 관련하여 , 의료 기관 통제와 관련하여 , 현장 조사를 재해자 없이 진행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고, 특별 진찰 시 공단에서 일방적으로 병원을 지정하기도 함. 특별 진찰 시 공단에서 병원 지정에 대해서는 산재노동자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과’를 지정해서 보내거나 아예 특진을 보내지 않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과격민원대응 처리 지침 그 이후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남발과 강제치료종결이 늘어나면서 공단에는 많은 민원이 제기 될 수 밖에 없다. 결국 산재노동자들의 이러한 항의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는 표현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항의하는 산재노동자들을 예비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감시카메라 설치, 일상적으로 경찰과의 관계 유지, 고소고발 등의 내용으로 하는 지침을 일선지사에 하달 한 것이다.
통영지사 3인의 고소사건. 하에텍 투쟁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고소고발이 줄을 이엇다.
2. 질기고도 기나긴 투쟁
● 하이텍투쟁
사측의 노동조합 탄압과 조합원 감시와 차별로 만성적 우울증을 수반한 적응장애라는 정신질환 판정을 받은 13명 조합원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냈으나 전원 불승인 되면서 촉발된 투쟁이다. 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단체 등이 공대위를 결성해 산재승인 투쟁을 벌였고 심사청구에서 다시 불승인 난 후 산재인정 투쟁에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개혁, 산재보험 제도개혁 투쟁으로 목표를 전환해 투쟁했다. 노동자건강권쟁취 순회투쟁단 활동으로 건강권 투쟁을 지역에 알리고 180일이 넘는 노숙농성, 매주 수요일, 금요일 집회 등을 지속해왔다.
● 무소불위 방용석 이사장…통영지사, 서울북부지사 합의번복 시켜
노동부, 가스안전공사를 두루 섭렵하면서 ‘노동자, 노동조합 탄압 전문가’로 변신한 방용석 이사장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오면서 그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대우노동자 12명의 산재요양신청 및 업무상재해신청 전면 재조사를 합의한 통영지사는 합의를 번복하고 오히려 당시 민원인들을 폭력 등을 이유로 고소고발했다. 재조사 합의를 이유로 통영지사장과 보상부장은 직위해제 되었다.
서울북부지사는 경추부탈출증으로 제기한 산재요양신청 불승인과정에서 현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전문가를 대동한 현장조사 재실시를 합의했지만 이 역시 번복됐다.
합의번복 뒤에는 방용석 이사장이 있었고 방이사장은 재조사를 합의한 지사장은 직위해제를 산재노동자에게 욕설을 퍼부은 보상부차장에게는 승진코스 연수를 주었다. 통영지사투쟁으로 고소된 동지들의 공판이 진행중에 있다.
● 태국 여성 노동자 노말헥산 중독 사건
산업안전 불감증과 외국인 노동자 차별이 불러온 비극이었다. LCD 부품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태국 여성노동자 8명이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나 장감 등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 하루 15시간씩 독성 유기용제 노말헥산으로 세척작업을 하다 다발성 신경장애에 걸렸다.
● 산재은폐를 뚫고 산재승인 쟁취한 건설노동자 故유용만씨
20여년을 건설노동자로 살아온 故유용만씨는 지난 7월 5일 두산중공업 위브더스테이트 건설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했으나 회사는 지병으로 인한 심근경색이라며 산재은폐를 기도했다. 이에 유족과 건설연맹, 산재사망 캠페인단, 단병호의원실이 공동조사단을 꾸려 투쟁을 전개했다. 결국 근로복지공단은 10월 20일 사인이 급성 심근 경색인 점, 두부의 상처, 부검소견 등을 이유로 故유용만씨 사망사고를 산재로 승인했다.
2005년 끈질기고 기나긴 투쟁을 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이텍동지들의 산재승인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사장도 퇴진 시키지 못하고, 3대 독소규정 역시 폐기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하이텍 투쟁이 바닥을 친 안전보건투쟁의 장작불 역할을 하였음이 분명하다. 공단의 폭력행정이나 독소규정 등에 대한 전국적 폭로를 이루어냈으며,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완강한 저지선을 지켜냈다.
3. 다시 또 다시
“어쩔수 없어～”가 아니어야 한다.
“ 부당하다! 용납할 수 없다! 바꿔보자”는 일상적 저항을 시작해보자
산재불승인을 하고자 특진제도를 남발하던 시절 특진기관을 공단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너무도 당연한 요구로 투쟁하였고, 그 결과 제도적으로도 노동자에게 권리가 주워지게 되었던 역사가 있다.
산재노동자 한사람의 고통이 아닌 전체노동자의 고통이 증가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일상적으로 연대하고 투쟁하였던 우리들의 투쟁의 역사가 현재 우리가 시작해야할 투쟁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002년 근골투쟁을 시작할 때 우리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치료받고 쉬어가며 일하자는 요구를 내걸었다. 현재 자본의 물량공세와 이데올로기공세를 통해 노동자의 건강할 권리와 치료받을 권리조차 공장의 담장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내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 바뀌어야 하는 것 한 가지를 정하자.
그것은 반의 요구가 될 것이고 부서의 요구가 될 것이고, 단위노조의 요구가 될 것이고, 전체노동자의 요구가 될 것이다.
아픈 내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부당함에 맞서는 것에서 출발하자 그것은 근골요양지침에 맞서는 투쟁이 될 것이고, 개악된 요양업무처리지침 폐기투쟁이 될 것이고, 과격민원집단대응지침 분쇄투쟁이 될 것이다. 이러한 우리들의 요구와 투쟁은 곧 우리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자본의 이윤추구에 맞서는 노동자의 저항이며, 새로운 세상을 향한 날개짓이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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