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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훈 (변호사)
1.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실바람이라면 복수노조 교섭 창구단일화는 핵폭풍이다.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가 정부와 자본가의 바램대로 아주 잘(!) 정착되고 있다. 내가 타임오프제라 하지 않고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라하고 있는 것은 원래 법이 정한 것이 원칙적으로 노조 전임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기 때문이다. 타임오프는 이 원칙에 대한 예외 조항에 불과한 것이며, 현재까지 커다란 무리가 없이 정착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대해 저항을 포기하고 뒷구멍으로 전임비를 받는 방식으로 잘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 수당 신설, 노무부서로 발령한 것처럼 하여 전임비를 수령하는 행위, 아예 전임자에게는 임금을 주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현금으로 받는 행위, 약간의 사례에 지나지 않지만 그래도 보전이 안되는 것을 벌충하기 위해 조합비를 약간 인상하는 행위, 이른바 불요불급 예산 행위 삭감 (대표적인 것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생계지원비를 삭감하는 것 등) 등을 통해 적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이렇듯 대기업 노동조합 중심으로 별 무리 없이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적응을 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2011. 7. 1.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 문제는 그렇게 적응할 수가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적응한다면 완전히 어용 노동조합의 길을 택하는 것 이외는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가 실바람이라면 복수노조 교섭 창구단일화 문제는 핵폭풍이라고 하는 것이다.
2. 복수노조와 교섭 창구 단일화.
사실 난 개악된 노조법 시행령이 나오기 전에는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규정이 훨씬 파괴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시행령을 보는 순간 아주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와 관련하여 진행된 내용은 주되게 과반수 노동조합에 교섭 대표권을 주는 방향이었다. 그러나 시행령은 이러한 논의를 완전히 무력화 시키면서 황당무계할 정도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었다. 이것은 복수 노조를 이용해 자본이 완전히 장난을 치겠다는 내용으로 가득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조문 수는 전임자에 비해 엄청 많다. 법 조문은 9개 (제29조 제2항,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41조 제1항, 제42조의6 제2항, 제81조 제2호, 제89조 제2호) 시행령은 11개 (시행령14조의2부터 제14조12까지)에 이르고 있다. (부칙 조항 제외) 그러나 내용은 매우 단순하다.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확고하게 정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해설할 것도 없다. 조문만 나열하면 그만일 정도이다. 다만 치명적이면서도 아주 재미있는 조항이 들어 있다. 단결권을 두텁게 보장한다는 가당치도 않는 이유로 우리나라 노조법 역사상 처음으로 시행령으로 이중, 삼중, 사중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조합원과 조합비를 내지 않는 조합원을 명문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행령 제14조의 7 제6항) 이것은 매우 치밀한 전략이다.
현행법의 교섭구조는 기업별 교섭을 강제하고 있다. 법 제29조의2 제1항은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노동조합 2개 이상인 경우 교섭 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법 제29조의3 제1항은 “교섭 대표를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고 명확히 못 박고 있다. 따라서 교섭 구조는 기업별이다. 1사, 1교섭, 1단체협약 구조가 철저하게 관철되고 있다. 산별노조와 기업별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업에 속해 있는 조합원만이 기준이다.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현재의 산별 교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앙교섭은 자본가가 동의를 하지 않는 한 이제 법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게 된다. 중앙교섭을 회피하고자 하는 자본가는 기업별 복수노조를 의도적으로 만들고 교섭 창구 단일화를 요구할 것이다.
그럼 이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살펴보자. 먼저 창구 단일화의 모든 기준이 되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이하 “참여 노동조합”) 이라는 의미를 명백하게 하게 하자. 참여 노동조합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말한다. 교섭을 요구하지 않는 노동조합은 그 어떤 모든 절차 및 단체협약 적용에서 배제된다. 참여 노동조합을 확정하는 순서는 이렇다. ①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전 3개월 전부터 교섭을 요구할 수가 있다.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명칭, 조합원 수 등 노동부령으로 정한 사항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 제14조의2) ② 사용자는 교섭 요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7일간 교섭 요구 사실 등을 공고하고 이 교섭 공고 기간까지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 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때까지 교섭 요구한 노동조합들만이 ‘참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다. 공고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하게 되면 5일간 그런 사실을 공고하고 다른 노동조합이 이의 사항이 없으면 이때까지 교섭 요구한 노동조합들을 포함하여 ‘참여 노동조합’이 확정된다. 다른 노동조합이 뒤 늦게 참가한 노동조합에 대해 이의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노동위원회가 결정한다.(시행령 제14조의4, 제14조의5)
이렇게 ‘참여 노동조합’이 확정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된다. 순서대로 살펴보자. ①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참여 노동조합’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정해야 한다. (법 제29조의2 제2항, 시행령 제14조의6)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정해지면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이 연서명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사용자에게 통지되는 순간 탈퇴해도 효력이 없다. (시행령 제14조의6) ② 자율적으로 정해지지 않으면 참여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대표자가 된다. ‘참여 노동조합’ 내부에서 2개 이상 노동조합이 연합하여 과반수가 된 것까지도 포함한다. (법 제29조의2 제3항)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다. 오로지 참여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로만 기준으로 한다.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삼성에 노조가 생긴다고? 그러면 그 노조는 교섭권한도 없는 식물노조가 되거나 훨씬 다양한 어용 노조들 중 누굴 파트너로 삼을 것인가를 가지고 허구한 날 고민하게 될 것이다. 시행령 제14조의7 제6항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노동자의 이중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조합비를 내지 않는 조합원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연합을 하였든 단독으로 하였든 ‘참여 노동조합’의 과반수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노동조합이 자기들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 주장을 하면서 사용자에 통지를 하고 여기에 다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또 노동위원회에 이의 제기를 하면 노동위원회가 나서서 조합원 수를 조사하게 된다. (시행령 제14조의7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이때 다른 노동조합에 이중, 삼중, 사중으로 가입한 조합원을 조사하고 조합비 납부를 기준으로 1개 노동조합에만 조합비를 납부하는 조합원은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원 수에만 가산을 한다. 그런데 2개 이상 노동조합에 조합비를 내거나 아무데도 조합비를 내지 않는 조합원이 있는 경우 그 조합원은 가입한 노동조합의 역수(逆數) 만큼의 비율로 가입한 모든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산된다. 참으로 황당하다 못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기가 찰 노릇이다. 이중 가입 조합원과 조합비를 내지 않는 조합원을 인정하자고 하는 것은 자본가에게 복수 노조를 이용하여 지들 맘대로 교섭 대표 노동조합을 만들겠다는 아주 치밀한 이중 삼중의 장치인 것이다. 이게 바로 이 법률의 핵심인 것이다. ③ 이렇게 해도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 정해지지 않으면 이제 공동 교섭대표단을 구성해야 한다. 그런데 ‘참여 노동조합’의 총 조합원 수 기준으로 10%가 되지 않는 노동조합은 공동교섭대표단에 들어 올 수가 없다. (법 제29조의2 제4항)
이렇게 험난한 과정을 거쳐 교섭대표가 정해지면 2년 동안 교섭 대표 지위를 갖고, 교섭대표가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참여 노동조합 중에서 다시 교섭요구를 할 수가 있지만 교섭 대표를 지위를 정하는 절차를 또 똑같이 밟아야 한다.(시행령 제14조의10) 언제 교섭 대표가 정해질까. 교섭은 언제하나.
파업 찬반 투표 절차도 ‘참여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수 기준으로 하고 기업별로 진행해야 한다. (법 제41조 제1항 후문) 참여 노동조합의 내부 관계를 잘 이용해서 파업 찬반 투표를 부디 가결하기를 바란다.
3. 그리고 우리의 미래.
이 법 체계에서도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법의 허점을 찾아 적응할 수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 단언 하건데 그들은 인간쓰레기다. 자본가의 똥구멍만 빨아 먹겠다는 쓰레기다. 이런 전임체계, 교섭 체계에서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할까.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
이 번 노조법 개정은 일대 사변이다. 그 동안의 노동조합 활동 방식을 완전히 변경시키는 일대 사변이다. 어용 노동조합만 살아남고 87년 민주 노조는 저 멀리 가라는 자본가들의 사형선고다. 사형선고를 순순히 받아 안고 어용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막대기라도 한 번 휘두르고 죽을 것인가. 87년 민주노조는 그럴 운명이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87년은 가지만 새로운 탄생을 위해서는 거름이 필요하다.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단 하나의 선택만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죽을힘을 다해 싸움한 것 이외 무슨 방도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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