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신자유주의가 도입되고, IMF를 거치면서 노동자들은 너무나 많은 변화와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면서도 참고 감내해 왔다.
정부와 자본은 IMF를 핑계로 잘 돌아가는 공장마저도 무자비한 정리해고와 노동강도강화로 노동자들의 목을 조이며 고용을 전제로 많은 것을 빼앗아 갔다.
또 이때를 틈타 노조를 발살내기 위한 방편으로 현장 곳곳에 감시 카메라와 폭행, 폭언, 밀착감시, 부당배치전환, 부당해고를 일삼는 공장들이 생겨났다.
그 결과 현장곳곳에는 근골격계질환자들이 넘쳐나고, 감시와 차별로 인해 집단적으로 정신질환자들이 발생했다.
노동자들은 더 이상 통증으로 고통을 참지 못해서 산재신청이 줄을 이게 되었다.
노동단체와 보건의료 운동단체는 노동자들의 건강이 심각한 상태에 와있다고 판단하고, 정부와 근로복지공단, 자본을 대상으로 투쟁과 협상을 시작했다.
그 결과 공장들이 법에 의해 3년마다 근골격계 유해조사를 하도록 법제화 시켰다.
그러나 이것이 승리가 아니라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국회에서부터 정부, 공단이 한통속이 되어 국회는 산재환자를 가짜 환자로 매도하고 공단은 법에도 없는 자기들의 지침서라는 것을 만들어 산재를 인정하지 않고 병원이 이 지침서를 받도록 강요했다.
지침서 내용에는 근골격계업무관련성인정기준처리지침․요양관리규정․집단민원대응지침 등 각종 개악 지침을 만들어 불승인을 남발하고 치료를 제한하고 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산재환자와 예비환자들에게 돌아왔다.
지금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산재환자들에게는 퇴원을 강요하고 있고, 통원치료중인 환자들에게는 종결을 시키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환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또 병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지침을 받아 종결을 종용하거나 일방적으로 종결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무리하게 종결시켜 공장으로 복귀한 노동자들을 회사는 아직 일을 못시킨다며 공상으로 더 치료하라고 내보내면서 바로 제요양신청을 하는 웃지 못 할 일도 생기고 있는 현실이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질환들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연구하고 방법을 찾아야 할 사람들이 산재환자들을 공장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치료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공장으로 돌려보내려고만 혈안이 되어 있다.
지금 노동단체와 보건의료 운동단체는 힘을 하나로 모아 징수, 심사의 분리와 환자들이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공단으로 바로 세우고자 공단 앞 천막투쟁과 항의집회 등의 투쟁을 하고 있다.
지금 우리의 힘을 모아 근로복지공단이 산재환자들을 위한 공단으로 바로 서게 만들어야 한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