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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하 부대표
건국 60년 기념사업이 추진 목적은 정신개조 운동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건국60주년에는 해방전후사의 혼란기가 아니라 1948년 제헌의회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정통성을 되찾고자 하고 있다.
과거사 진상규명의 과정에서 드러난 가해자에 대한 기억들을 지우고, 오늘날의 경제 성장은 그 뿌리가 1948년에 있고, 그에 반대되는 세력들은 적으로 규정되었다. 박정희 시기의 근대화와 다양한 민중의 희생과 탄압을 ‘특유의 내거티브 구조’를 통해 끊임없이 정당화시키는 세련된 해석을 통하여 현재의 국면을 정당화 시켜왔다.
냉전적인 대립 구도 하에서 한쪽만의 역사 해석만을, 한쪽만이 강요하는 기억만을 내세웠다. 이승만이나 박정희 정권을 지지하거나 그 성과를 재해석하였고, 이에 반하는 흐름을 전부 싸잡아서 시대착오로 몰아세웠다. 이른바 ‘마녀사냥의 예고편’이 시작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경제성장 이후 민중의 삶과 자유가 보장된 미래로 구현되지 않았고, 비록 정통성을 내세웠다고는 하나, 성과를 거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어져 나온 것이 국민과의 대화이다. 이는 정신개조 운동의 계속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텔레비전에 나온 이명박은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 서민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으니, 믿고 따르면 경제를 살리겠다는 약속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지키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정권 교체 후 뜻하지 않았던 쇠고기 파동, 국제경제의 급속한 악화 등으로 어려웠고,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고 세계 모든 나라가 어려웠기 때문에 현재는 잠시 주춤거리고 있으니, 정부도 대처하고 기업도 열심히 하면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며 근대화와 그에 수반되는 다양한 민중의 희생을 요구했다. 그리고 신뢰가 있을 때에는 책임지고 일할 수 있지만 법을 어기거나 폭력적인 것, 불법적인 것은 법에 의해 강력히 처리될 것이라는 탄압 방안까지 명확히 강조했다.
보수세력의 지배방식은 이렇게 뚜렷해진다. 보수는 해방 이후 스스로 미국을 선택했다고 변명하며, 비록 부정부패가 있었기는 하나 경제성장을 이루어내었기에 면죄부가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세계진출 전략을 채택한 주역이고, 변화를 추구하려는 경향성에 대응하여 신뢰할 수 있는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집단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그렇지만 보수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민중을 지배할 뿐이다. 그들은 끊임없는 부정부패와 지배, 강요를 거듭 반복할 것이며, 그 고통에 대하여 성장의 과정에 동반되는 진통이라는 변명을 반복할 것이다. 그리고 건국61주년, 건국62주년 기념사업을 이어가며 계속하여 신뢰를 강조하는 정신개조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진정한 폭력은 공권력에 의한 물리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고와 상상력의 가능성을 제약하고 미래에 다른 삶의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 역시 폭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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