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산추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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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79호]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한다!!

- 부산 영도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대응활동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푸들리

2월 3일부터 2월 6일까지 연이은 일정으로 서울에 있다가 2월 7일 부산으로 내려오는 기차안에서 부산 영도에 위치한 조그마한 규모의 수리조선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게 된 가족들의 비통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위로를 할지 그리고 무엇을 함께해야 할지를 걱정하며 부랴부랴 영도에 있는 장례식장으로 향하였다.

사고는 2월 4일(토) 이곳에서 일한지 3일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었다. 수중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의 회사법인 소유의 배를 수리하다 58세의 여성노동자가 사망하였다. 사고경위는 배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윈치(닻과 연결된 와이어를 끌어올리고 내리는 기계) 아래의 내부 도장작업을 하던 고인을 동료작업자가 다른 윈치의 용접작업을 하기 위하여 윈치 전원을 켜는 과정에서 고인이 작업 중이던 윈치까지 전원(윈치의 전원이 연결되어 있음)이 켜지게 되어 결국 윈치 드럼과 윈치 하부구조물 사이에 협착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2월 6일 노동부는 유족들과 함께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유족들은 작업 중임을 알리는 표지판도 없이 작업을 하였고, 윈치에 있는 운전 장치 3개 모두가 정지되어 있지 않았으며, 윈치작업 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 등 명백히 사망사고의 책임이 사업주의 안전상의 조치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재해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회사는 고인이 사망한지 4일이 지났는데도 진심어린 사과는 커녕 심지어 첫날에는 양아치 같은 직원을 데리고 와서 유족들을 협박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아예 장례식장에 코빼기도 내보이지 않는 등 후안무치한 행태를 하였다. 이러한 회사의 뻔뻔스러운 작태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마음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고 있었다.

우선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에 연락을 하여 사망사고 소식을 알려내고 유족들과 함께 회사를 압박하기 위하여 회사 앞 출근 및 중식 선전전과 영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전전을 진행하였고,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부를 압박하였다. 워낙 작은 회사이고 수중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였기에 회사 내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가 거의 없어서 회사 앞 출근 및 중식선전전은 생각만큼 큰 효과를 내지 못하였으나 꾸준히 진행하였고 영도 시민들의 관심도 높았다. 사업주대표의 진심어린 사과, 사고원인확인,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마련 등을 요구하며 유족과 함께 노동부를 찾아가서 확인하고, 따지고 항의하였다. 결국 2월 10일 사업주 대표와 전체 직원들이 장례식장으로 와서 고인과 유족들에게 사과를 하였고 회사와 유족이 합의를 보기 위하여 만났다.
그러나 사람을 죽여 놓고도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으려는 회사의 무책임한 태도는 여전하였기에 장례를 치룰 수가 없었고 다시 한주를 맞게 되었다. 그동안 진행했던 선전전은 계속적으로 하면서 사업주대표가 사는 집 앞에도 집회신고를 내어 선전전을 하였다.  민주노총, 건설, 금속, 한노보연이 부산지방노동청에 가서 책임자 처벌, 중대재해재발방지대책마련, 수리조선소 사업장의 안전점검을 요구하며 항의면담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유족들과 함께 트위터를 통하여 사망사고 소식을 계속적으로 알려나갔고, 사망사고 소식을 접한 시민들과 회사가 위치해 있는 사하구의 국회의원이 장례식장을 찾아와 주는 등 많은 관심으로 결국 2월 17일 회사와 합의를 하게 되었고 다음날 장례를 치룰 수 있었다. 다행히 장례는 치렀으나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는 많다. 노동부는 책임자처벌에 대한 검찰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답변을 미루고 있다. 노동부가 어떠한 입장으로 나올지 많은 기대는 되지 않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대재해 대책마련, 수리조선 사업장의 안전점검, 책임자 처벌 등이 제대로 처리되고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싸워야 할 것이다.  

이번 사망사고는 노동조합도 없고 매우 영세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였기에 처음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걱정이 앞섰으나 함께 해나가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노동자죽음에 너무나도 무감한-정말 아무렇지도 않은-노동부의 태도에 분노하였고, 노동자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이 명백함에도 너무나 뻔뻔하게 손톱에 때조차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사업주의 태도를 보면서 분노보다는 오히려 허탈감이 들기도 하였다.
이러한 죽음은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수없이 발생하고 있다. 하루 8명의 노동자가 죽어나가고 있는 이 살벌한 현실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러한 안타까운 죽음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활동을 하면서 힘든 순간도 많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많았지만 앞으로 그럴 때마다 이번 사망사고를 되새기며 단 한명의 노동자도 일하는 현장에서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는 날을 위하여 힘차게 걸어가고 싶다.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일터 3월호(99호) 지역소식에도 함께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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