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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호]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중단하라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중단하라!

노점상들은 구청, 시청, 단속반, 경찰, 방범대원, 경비 등에게 항상 단속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조직되지 못한 노점상은 이들에게 갈취를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허울뿐인 국제행사 때마다 ‘환경 미화’, ‘거리질서 확립’이라는 미명 아래 정부로부터 본격적인 강제 단속을 당하여 왔다. 무리한 폭력 단속은 83년 IUP (국제금융회의) 개최시 노점상을 죽음으로 몰고갔고, 노점상 1천 5백여명이 강력한 시청앞 항의 투쟁을 조직하였다. 이것은 노점상들의 최초의 단결 투쟁이었다.        - 전국노점상연합 홈페이지에서

실업과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복지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사회의 현실 속에서 노점상은 스스로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자구책으로 존재해 왔다. 그러나 최근 월드컵경기를 진행하면서 외국인의 눈을 의식하여 먹고사는 생존권의 문제를 단순히 환경미화나 거리질서 차원으로 전락시켜 단속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 서울권만해도 근 3년 사이 노점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정부 공식 발표를 넘어서 실지 그 숫자는 관계 공무원의 입을 빌리더라도 몇 배를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노점상의 증가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실업증가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올 상반기 들어서부터 몰아친 단속은 2월 21일 대전시 대덕구청의 노점단속으로 인하여 노점상 연규환(남: 41세) 송전례(여:40세)씨가 가스가 새면서 불이 붙어 얼굴과 손, 팔 등에 3도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3월 3일에는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에 단속반 200여명이 들이닥쳐 단속과정에서 성명미상의 노점상 윤(25)모씨가 구속되었다.
지난 3월20일 서울 동작구청 인근 거리에서 옷을 팔다 갑자기 들이닥친 단속반원에 의하여 임신 4개월 된 임산부 정모씨(33세)가 유산이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3월 25일 새벽 서울 중구지역에서 장사를 하던 장애인 노점상 최옥란씨가 운명을 하여 사회적으로 장애인 노점상의 문제가 폭로되었으며 4월 1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살고 있는 노점상 서용운씨는 부인에게 ‘먼저 가서 미안하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였다.
곧바로 4월 15일 낮 12시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1동에서 생활고를 비관해 노점상인 최윤복(43)씨가 자살하였으며 일산 용역반 과 경찰, 공무원 등 1천여명을 동원해 호수공원 인근과 마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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