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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88호]양심없는 정부와 국회, “퇴직금 받으려면 한국을 떠나라”

- 이주노동자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를 ‘출국 후’ 14일 이내로 변경 -

이주민과함께 김그루

출국만기보험은 이주노동자의 퇴직금을 준비하기 위한 보험이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년 이상 일을 하다가 퇴직하는 이주노동자는 보험회사에 신청해서 보험금, 즉 퇴직금을 받게 된다.

그런데 올해 1월 개정되어 7월 29일부터 시행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국만기보험의 지급시기가 이주노동자가 출국한 후 14일 이내로 바뀌었다. 지금까지는 1년 이상 일하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바로 신청해서 통상 2주일 이내에 한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취업기간이 다 끝나고 출국을 해야만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대상 사용자, 가입방법·내용·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지급 시기는 피보험자등이 출국한 때부터 14일(체류자격의 변경, 사망 등에 따라 신청하거나 출국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로 한다.(2014. 1. 28. 개정)


민주노총의 질의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회신한 내용을 보면 개정법률은 “출국만기보험금을 수령한 후 출국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불법체류 사전예방”을 위한 목적이며, “사업장 변경시마다 출국만기보험금을 받기보다는 전체를 모아 출국할 때 지급받는 것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며 이주노동자를 걱정하고 위해주는 정책인양 억지선전을 하고 있다.

노동자를 위한 법인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명시하고 있는 퇴직금 지급 규정을 무시하면서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이주노동자 퇴직금을 집에 가면 준다니 본말이 전도되었다. 미등록체류의 문제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은 흡사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과도한 흡연과 음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뱃값과 술값으로 탕진할(!) 임금 일부를 보험사에 적립해두었다가 금주와 금연하면 지급한다고 하는 것이나, 수도권 인구밀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적립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미등록 체류자가 발생하는 것은 영세하고 열악한 노동조건, 욕설과 폭행 등의 인권침해, 사업장 변경제한, 불안정한 체류자격 부여가 핵심적인 원인이다.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출국하지 않으면 퇴직금 안준다는 협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온당치 못할 뿐만 아니라 비도덕적이다. 사업주나 인종차별주의자의 주장이라면 옳지는 않더라도 이해할 수 있지만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한 일이라니 믿기 어렵다.

사실 퇴직금의 핵심은 근로관계 종료 후 신속히 지급하는 것이다. 퇴직한 노동자는 당장 생계문제에 맞닥뜨리기 때문이다. 이제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변경 뒤 최장 3개월의 구직기간동안 당장 숙식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퇴직금은 통상 임금으로 간주된다. 개정법대로라면 퇴직 후 받아야 할 임금을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 뒤에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 이것이 바로 산업연수제 시절 악명 높던 강제적금이 아니고 무엇인가?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임금체불을 합법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고, 그간 이주노동자들의 보험금을 일괄적으로 운용해 온 것에서 모자라 이제,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목돈을 굴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대기업 보험사, 특히 삼성화재가 있다. 사실 목돈마련을 하게 된 것은 이주노동자가 아닌 대기업 보험사들인 것이다.  

한국에서 일한 대가 한국에서 달라

우리도 이렇게 황당한데, 이주노동자들 역시 참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출국하고 나서 퇴직금 문제 있으면 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은행 등 금융환경이 한국처럼 편리하지 않은데 돈 받으러 대도시까지 가야한단 말인가?”, “환율손해와 수수료 공제의 손실은 누가 책임지나?”, “부패한 정부에서 퇴직금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문제는 어떡하나?”라고. 한국에서 일한 대가는 한국에서 달라고 외치고 있다.
이에, 전국의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과 관련단체들이 항의행동에 나섰다. 노동절을 기점으로 한 항의집회를 비롯하여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지급 제도 폐지를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다. 뒤늦게나마 장하나의원의 대표발의로 “출국 후 14일 이내를 퇴직 후 14일 이내”로 법조항을 개정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아직 그 결과는 미지수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한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도,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도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가 떡 하니 명시되어 있지만 언제나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쉽게 고쳐서 아주 특별한 차별대우를 한다. 우리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특별법이 아닌 모두가 똑같이, 고르게 누릴 수 있는 법을 원한다.

연대는 힘이다

한국에 와서 노동생활을 하는 저희들은 국적도, 문화도, 종교도 다르지만 설탕을 먹으면 모든 이들이 단맛을 느끼듯 저희들도 같은 사람이고 같은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서로 국적과 문화가 다르지만 한국에서 일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같은 문제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똑같은 노동자들입니다.

“연대는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의 물들이 모여 바다가 되듯, 한국에서의 노동생활 속에서 같은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의 바다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우리의 힘으로 함께 해결해나갑시다.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우리 함께 싸웁시다. 여러분 파이팅! 감사합니다. ( 제3회 녹산체육대회에서 미얀마공동체 대표로 민랏씨가 한 인사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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