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산추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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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89호]배를 만드는 조선업종 노동자들에게 죽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라!!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죽음이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서 단순히 보상으로 끝나버리고 또 다른 노동자들은 그 위험한 작업에 내몰리는 비통한 현실을 바꾸고자 합니다. 중대재해 발생에 대해 사업주 봐 주기식 처벌로는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재해가 발생하기 전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의 예방 점검 역시 최선으로 진행되어야 하나 점검 역시 부실하기에 이러한 참담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 노동부 통영지청의 안일한 업무처리 형태를 비판하고, 대우 조선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더 나아가 중대 재해 발생 사업주에 대한 가중 처벌법을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대우조선에 대한 고발장 접수 등이 지난 8월28일 통영노동지청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경남 지역 노동자 건강권 대책위원회(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마창거제산추련)/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가 함께 하였습니다.

아래 글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1964년부터 2013년까지 440여 만 명의 노동자가 재해를 당하였으며 85000여명의 노동자가 현장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사업주는 어떠한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너무나도 관대해서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죄를 짓고도 구속은 커녕 혐의 없음 또는 기소 유예를 받고 있다. 간혹 벌금형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노동자들의 생명권은 과연 지켜질 수 있는가? 노동자의 죽음 뒤에는 자본의 탐욕과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존재하고 있다.

최근 대우 조선에서는 노동자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7월과 8월 두 달 사이에 3명의 노동자가 죽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러 온 것 뿐인데 일하러 온 작업장이 죽음의 장소가 되어 버린 것이다. 사업주가 생산성보다는 노동자의 생명에 우선을 두었다면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러지 않고 있다. 특히 원청 사업주는 하청을 주면서 위험한 작업을 줘 버린다. 그리고 끝이다. 제대로 된 감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와 있는 것을 형식적으로 해 버리고 있다. 그리고 노동자는 죽는다. 최근에 발생한 노동자의 죽음이 그것이 바로 증거이다.  

2014년 7월 18일 해양 절단 공장에서 한 노동자(56세)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본인이 운전하는 크레인 TPM 및 수리를 위해 크레인 상부에 올라갔다가 추락한 것이다. 노동조합 소식지에 따르면 이번 중대 재해의 이면에는 회사의 보여주기식 안전 정책이 있다고 한다. 즉, 대우조선은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명품 장비’, 마이 머신‘ 등의 제도를 도입해 관리자들의 경쟁을 부추기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비의 기본적인 성능과 안전성에 대한 점검은 뒷전이고 오로지 도색상태와 청결 상태 등 허울뿐인 점검만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생산 체계는 인원 부족과 맞물리면서 작업자들은 틈만 나면 페이트 도색과 장비의 청소 작업에 내몰렸다고 한다.

또한 8월 11일에는 24세의 젊디 젊은 노동자가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이 노동자는 이주 노동자가 자동용접 팩킹제 부착작업을 하던 중 담당반장의 용접기 이동지시에 따라 상부 메인 데크로 이동하였고 그 자리에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특히 유족에 따르면 이 노동자의 작업강도는 매우 강했다고 한다. 즉,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작업을 강요했으며 연차를 내고 쉬고 싶다고 회사 관리자에게 문자를 보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낼 물량을 보고도 엿먹어라이기네’라는 문자였다. 결국 이 노동자는 회사 관리자에게 ‘출근 하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받는 강요된 노동은 노동자의 생명을 갉아 먹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최근 8월 19일 3618호선 탑재 과정에서 먼저 탑재 되어 있던 상부의 모노레일(4곳)과 발판이 간섭되어 긴급하게 모노레일 주변의 발판 철거 작업에 투입된 재해자는 발판 4장의 번선을 절단하고 발판을 내리기 위해 위치를 이동하던 중 모노레일에 설치된 앵글을 밟는 순간 가접된 앵글이 떨어지면서 도크 바닥(12M)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대우 조선 노동조합은 사고 조사를 실시하면서 원인에 대해 추락 방지 시설의 미설치와 모노레일에 설치 된 앵글의 용접 미실시, 작업 지시 전 안전 상태 미확인, 긴급 작업 지시가 일어났다는 것과 또한 모노레일이 블록 외부로 돌출 된 점과 모노레일과 발판의 높이가 같아 간섭이 일어났다는 것은 발판 설계와 구조 의장 설계의 문제점 등을 사고의 직 간접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어 사실상 설계부터 시작해서 작업 과정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안전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조선소 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율안전이란 명목하에 고용 노동부가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있는 데서 비롯한다. 따라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길 수는 없다.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자율안전제도를 폐기하고 조선 사업장에 대한 전면적이고 철저한 감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원청 및 하청 사업주를 즉각 구속 수사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중대재해를 발생 시킨 사업주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더욱 엄격하게 만들 수 있는 중대 재해 특별법을 즉각 제정 시행해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안전보건 사각지대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다. 정부의 손길은 이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고용노동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자 한다.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즉각 응답해 주길 바란다.

하나. 통영 관할 조선 사업장 내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 위반 사업장에 대한 사업주 처벌과 작업환경 개선을 실시하라!!

하나. 사망 사고를 발생 시킨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원청 및 하청 업체 사업주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

하나. 대우 조선 작업장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라!!

하나. 중대 재해를 발생 시킨 사업주에게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중대 재해 특별법을 제정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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