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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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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호]“자유롭게 일하고, 자유롭게 회사변경 하고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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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가 실시하고 있는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과 관련한 지침 때문에 전국의 이주노동자들과 지원단체들의 항의 목소리가 거세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될 때만 회사변경을 허용하고 있는데,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 되더라도 사업주와 고용센터의 비협조로 제대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왔다.
그런 상황인데도 지난 8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변경 승인을 받은 이주노동자들에게 기존에 제공하던 구인업체 명단 제공을 중단하여 그간 제한적으로나마 새로운 업체를 선택할 수 있던 기회조차 앗아가 버렸다. 이제는 사업주에게만 구직중인 이주노동자 명단을 제공하게 하여 이주노동자들은 오로지 사업주의 전화연락을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마치 주인에게 간택되기를 기다리는 노예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
노동부가 이러한 지침을 시행하게 된 배경으로 “사업장 변경과정에서의 브로커 개입차단”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유순한 인력을 저임금으로 안정적으로 고용하고자하는 사업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고 있다.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저임금에 강도 높은 노동, 폭언과 폭행, 괴롭힘과 무시, 산재와 유해물질취급, 불량한 주거시설 등 사업장 내 문제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을 원하는 이유들과 실태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조차 못하고 있고, 사업장의 노동환경 개선은 안중에도 없다.
사회적으로 노동자들의 요구는 해고반대와 고용안정임에도 이주노동자들은 제발 회사를 바꾸게 해달라고, 해고해달라고 애원하고 있다. 이유는 고되고 위험한 일자리에서 무시와 차별받으며 일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즉 계속 일할 만한 직장이 못되기 때문이다. 이런데도 열악한 사업장에서 옮기지 말고 계속 일하라고 하는 것은 강제근로, 노예노동이 아니고 무엇인가?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을 옮기고자 하는 이주노동자를 탓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그렇게 옮기고자 하는지 파악하고, 사업장 이동이 잦은 회사들에 대하여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노동부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이주노동자들이 일할 만한 직장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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