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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호]가스 민영화 법안 통과는 서민에겐 요금폭탄, 재벌에겐 특혜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경남지회장 전호주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인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을것”이라며 “국가 기간망인 철도,가스,공항,항만 등은 민영화 추진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당선 후 박근혜 정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중 하나인 4월 9일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다.
산업통상자원 장관이 지난 5월 22일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조속 처리 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구하여고, 새누리당도 적극 협조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였다고 한다.
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국가 기간망인 가스에 대한 민영화를 단한번의 국민적 수렴과 공청회도 없이 오로지 몇몇 에너지 대기업에게 사업 기회의 확대의 명목으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한다. 이번 새누리당 의원 11명이 발의한 도시가스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가스 민영화가 완성단계에 다다른다는 지적도 최근 제기되고 있다.
가스 민영화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과 안정적인 수급관리의 무력화로 서민 경제와 직결되기에 개정안이 통과되었을 때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개정안에 대한 분석으로 알아 볼 필요가 있다.
개정안은 크게 두가지 내용으로 나뉜다.
첫째, 자가소비용으로 천연가스를 직수입하는 에너지 재벌들의 부정확한 수요 예측 또는 고의적인 과대수입 물량에 대해 국내 판매를 보장하는 것이다.
둘째,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게 천연가스반출입업이라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이미 소매부분을 지배하고 있는 에너지 대기업에게 국내 천연가스 수입 물량의 70%까지 보장한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천연가스 직수입 효과라고 주장하는 천연가스 공급비용과 전기요금 인하에 대한 사실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민간에게 천연가스 수입과 판매를 맡긴 일본은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이 가장 비싼 나라로 알려져 있으며, 산업용과 비교해 무려 두 배 이상이나 비싸다. 만약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의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도 민영화된 일본과 영국처럼 두 배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한전 5개 발전 자회사와 민자발전소의 영업이익률 비교해보면 천연가스의 민간 직수입 제도는 서민들의 요금 할인보다는 에너지 대기업의 배만 불려주는 폐해만 양산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인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얼마나 허구인지 알 수 있다.

* 2011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최근의 셰일가스의 개발 붐에 편승하여 북미산 셰일가스를 국내에 들여오면 기존의 가격보다 25% 정도 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값싼 천연가스를 에너지 재벌에게만 허용해주고 이전의 사례처럼 정부의 규제로 한국가스공사에서 수입하지 못하는 경우 그 피해는 일반 서민에게 가스요금 폭등으로 돌아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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