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정기총회는 노동건강권 운동의 사회적 확장을 위한 논의를 위해 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위원회는 매월 1회씩 11차에 걸쳐서 변화된 노동환경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노동건강권 운동의 사회적 확장의 취지에 맞는 조직형태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토론의 횟수가 거듭될 수록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된 현실에 맞춰 노동건강권 운동 또한 변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공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 산추련의 구조와 체계를 어떻게 재편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의견이 나뉘어 졌고, 특히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인력부족 및 재정부족등의 산적한 문제점들이 지적됨으로써 재구성 방안을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장시간의 논의가 필요했고, 2015년 9월에는 노동건강권 운동의 사회적 확장을 위한 종합적인 조직 체계 구축 방안을 내놓았지만 그 논의를 구체화, 현실화시켜 나가는데 있어서는 많은 시간과 회원들의 강한 의지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1. 노동건강권 운동의 사회적 확장의 필요성
노동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지만, 오늘날 중소영세 사업장과 청년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위험이 전가되고 있고,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안전은 원하청간의 불공정 거래로 말미암아 노사관계만으로는 해결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구나 저성장과 양극화로 인해 노동자 민중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고, 노동조건의 전반적 후퇴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안 운동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을 종합적으로 펼쳐 냄으로써 일하는 사람들의 현장조건과 교육, 환경, 문화등 일상의 삶에 뿌리를 내리는 조직을 지향하며, 대안운동의 전망이 노동건강권 운동에만 제한 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은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전체 노동자, 민중속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현장에서의 안전문제에 대해 상시적인 상담 뿐만아니라, 노동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토대 마련,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가동, 노동안전의 사회적 인식 전환, 제조업과 공공부문, 서비스산업등 산업전반의 노동건강권 보장을 위한 노력, 문화적 공동체의 지향과 사업의 지속성, 재정적 안정성등을 구축해 나감으로써 사회운동적 확장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위와같은 전망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직노동자와 청년노동자등 새로운 구성원의 확대라는 측면과 함께 사고한다는 면에서, 기존의 조직목표 및 운영형태와는 차별화된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의식은 조직 중심의 문화, 조직의 보수화등으로 인하여 ‘지역과 일하는 사람들의 연대의 지향성’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려는 취지가 담겨있습니다.
2. 노동건강권 운동의 사회적 확장을 위한 구상
현재의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을 넘어서는 사회운동적 구상은 필연적으로 지역적 논의와 현재의 산추련 활동의 재구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조직형태를 고민하게 되었으며, 그 구성 형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교육 및 연대, 조직사업
1) 교육사업 : ① 회원교육사업, ② 조직 및 연대를 위한 교육사업,
2) 선전사업 : ① 미조직 노동자 대상의 선전, ② 주요 쟁점에 대한 선전, ③ 회원 소식지, ④ 새로운 미디어 발굴
3) 조직사업 : ① 법률팀, 노동환경연구개선팀과의 연계를 통한 회원 조직, ② 미조직 노동자 조직사업
4) 일상사업 및 연대사업 : ① 지역투쟁의 결합, ② 개별 노동자들의 연대 및 운동 조직간의 연대
5) 문화사업 : 일하는 사람들의 참여로 이끌어 내는 음악, 미술, 철학, 영화 등
(교육 및 선전, 조직의 담당자들은 일상적 활동외에도 노동건강연구사업부문과 법률 및 지원사업 부문등과 연계하여 노동자들의 인식 전환과 참여를 이끌어 낸다. 특히 미조직 및 비정규 노동자들과 관련된 의제 개발과 조직화 및 교육훈련등을 통하여 현장중심성을 강화해 낸다)
나. 노동건강 연구 사업
1)노동건강 연구사업, 2)작업환경 개선사업, 3)역학조사 사업, 4)회원 건강 지키기사업, 5) 노동환경연구팀의 운영, 6) 노동조건 실태 조사사업 (산업안전보건분야 전문가등을 참여시켜 중소 영세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안전보건관리등으로 현장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재정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다. 법률, 지원 사업
1) 노동법률상담, 2) 사회적 문제에 대한 기획소송, 3) 법률활동가 양성사업, 4) 노동기본권 연구사업, 5) 법률학교의 운영 (법률 및 지원 사업은 변호사, 노무사, 노조간부등 전문 상담역량이 요구되며, 교육사업 및 노동건강연구사업등과 연계하여 당사자 운동을 조직하고, 재정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위와같은 조직의 위상은 노동건강권의 확대와 노동기본권의 확립 등 지역연대 사업의 강화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시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시도는 조직의 재구성을 추진하는 수단과 과정의 측면에서 더욱 강화된 의지의 결합 및 실천과 미래 전망에 대한 세밀함까지 요구하는 것이고, 그 추진 과정은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 요건들의 충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려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3. 쟁점 및 실현방안
2015. 10. 8. 제10차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제기된 쟁점은 위와 같은 조직의 재구성을 어떻게 준비하고 실현해 낼 수 있는가라는 점이었습니다.
위 토론과정에서 제시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확장형 : 지난 토론 과정에서 타 단체들의 조직혁신을 위한 시도들을 검토해 보았는데, 사업내용과 형식을 모두 혁신적으로 바꾸는 시도들은 여러 운동 단체들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기존 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정도의 사업확장으로 귀결되었다. 변화를 시도하는 단체들의 경험들에 비추어 본다면 조직의 조건과 상태를 반영하여 현실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사업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맞다. 산추련도 현 상태를 기반으로 하고,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를 회원으로 참가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서비스 산업등 산업전반을 대상으로 한 사업기획을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조직확장하는 시도할 필요가 있다.
② 혁신형 : 산추련의 역사와 역할을 근거로 한 재도약은 노동조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므로 변화와 혁신이어야 하고, 지역적 차원에서 연대와 통합을 추구하는 운동센터로 나아가야 한다. 노동건강권 운동은 단계적 추진으로는 종전의 관성과 문화를 벗어나기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사되기 어렵고, 전면적인 재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적 차원의 종합적인 운동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혁신을 하자.
③ 혼합형 : 산추련의 변화는 당면 과제라 할 것이나, 현실에 맞게 조직 재구성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확장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연대 및 조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역량을 구축한 이후에 변화와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던 중인 2015. 10. 29. 변화와 혁신을 위한 회원토론회를 가졌고, 위 토론회에서 나온 주요 내용은 “민주노총과 결합하여 사업을 전개하면서 역량을 구축하자. 회원 활동을 독려하자. 산추련의 독자적 변화를 먼저 시도해 보자. 노동건강연구소를 개설하여 사업 확장을 시도하자. 재정마련 및 마을공동체 사업, 협동조합 사업등을 포함하자. 여러 단체들을 결합하자.”는 등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전개된 여러 가지 논의들 속에서 우리는 많은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여러 측면에서 우리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우리에게 더욱 큰 의지의 결합을 요구하고 있으며, 상호 신뢰와 노력을 요구합니다. 그러던 중 지난 11. 19. 제12차 미래전략위원회에서 전면적 변화를 당장 도입하려 하더라도 지역적 동의를 모아 가려면 공동의 실천 및 협의가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당면 과제로 삼기 어렵다는 점에 대하여 공감이 형성되어 혁신안을 철회하였고, 가칭 노동건강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전문성 강화 및 현실적 요구 사업부문과 지역연대 및 현장활동을 강화하는 혁신 사업의 추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산추련 미래전략위원회는 12월 29일 제14차 회의에서 사업부문과 활동부문의 사업내용 및 재정등에 대한 기초안을 검토한 이후 2016년 1월부터는 총회준비위원회에서 최종안을 다듬어서 총회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우리의 노력들은 사회적 보편권리의 확보를 위한 준비단계이자 근거가 될 것이며, 사회변혁적 주체의 형성, 근거지 확보, 운동의 사회적 확대, 강화를 이뤄나가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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