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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87호]교육민영화 어디까지 왔나

전교조 창원지회 김동국

√박근혜정권 1년, 역시나 최악!!
역시 박근혜였다. 기대를 하지도 않았지만 이렇게까지 막 갈 줄은 생각 못했다. 순진했던 걸까. 아니 세상물정을 전혀 몰랐던 것 일게다.
4대강 삽질로 대표되던 이명박정권에 비해서 박근혜정권은 공공부문 개혁을 빌미로 철도, 의료, 교육에 이르기까지 민영화의 블랙홀로 민중의 삶을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하고 있다. 가진 자들에겐 유토피아가 따로 없는 세상이겠지만 기층 민중에겐 희망마저도 송두리째 날려버린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어렵고 못 살던 시절 교육은 민중에게 한 줄기 희망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교육공공성은 민중의 마지막 보루!!
교육의 성격은 공공적이다. 교육은 역사적 경로를 거쳐 이미 ‘만인’, 그리고 ‘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사회적 실천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근대 이전의 교육이 지배계급의 교양과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근대의 교육은 모든 사람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진입하기 위한 필연적 과정 즉 사회적 과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근대의 교육은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의 의무와 권리로 구성되는 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교육공공성은 모든 사회구성원이 교육에서 소외됨을 극복하고 인간의 전면적 발달 도모를 보장하는 원리이다. 이에 따라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비경합적-비배제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보편적 공공재이며, 만인의 보편적 권리이다. 교육은 특정한 계급 계층의 이익을 옹호하거나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자유-평등-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
따라서 공공부문 민영화가 모두 그러하겠지만 교육부문은 체감 정도가 가장 파괴적이라 할 것이며 실제의 현상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 계급 재생산의 도구로 전락한 공교육이기에 민영화까지 진행된다면 불평등의 확대 재생산에 마지막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미 진행된 저강도 민영화
한국의 공교육체제는 사립학교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하지만 중고등학교의 경우 높은 사립학교의 비중만으로는 민영화로 진행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사학 법인의 경우 소유권의 행사가 크게 제약당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지불능력이나 사적 자원에 의존하기보다는 국가가 지원하는 공적 자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과정도 국가의 통제를 받고 있다. 당연히 영리행위도 현재까지는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초중등 교육에 있어서 사립학교는 준공립 또는 정부지원형 사립학교로 바라보아야 한다.
하지만 자율형사립고, 사립형 특목고, 국제중고, 국제학교 등은 민영화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들 학교들은 전적으로 학부모의 사적인 지불 능력(사적 자원)에 의존하여 학교를 운영하고(시장원리의 확대), 이에 따라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차별성이 강화되고 있으며(배제성의 강화), 학생선발이나 학교 운영에서 사학 자본의 권한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영리추구가 금지되어 있고,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되어 있으며, 학교운영과 학생선발에 있어서 정부의 간섭을 일정하게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저강도 민영화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로 다가올 고강도 민영화
지난 12월13일 박근혜정권은 교육을 대기업의 투자 영역으로 규정하고 교육의 시장화, 교육의 영리화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목적으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 핵심은 잠재적 유학수요, 영어수요가 있는 국제학교에 기업의 교육투자를 유도하고 활성화하기위해 이윤창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조건의 정비로 요약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의 결과는 교육개방 본격화, 교육영리화의 가속화와 교육의 공공성 파괴로 노정될 것이다.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과 그에 대한 내국인 입학 허용은 국내 ‘유학’ 개념이다. 그러나 영리화 허용으로 인한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본국 송금으로 외화 소비를 ‘국외가 아닌 현지소비’로 이름만 바꾸어 소비할 뿐, 그 돈은 본토로 가기 때문에 국부유출은 여전하고 없는 수요까지 창출하며 국부유출은 더욱 더 증대 할 것이다. 또한 국제학교의 수요를 인위적으로 창출하여 귀족학교가 양산, 재구조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 국제학교는 전국적으로 3개에 불과한 국제중학교를 보완하고 사립초등학교를 대체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이에 따라 특목고-국제학교(또는 국제중)-국제학교(또는 사립초교) 으로 이어지는 귀족학교 트렉의 형성으로 귀결될 것이다.
결국 박근혜정권의 교육서비스대책은 국민들의 균등한 교육적 권리를 신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육영리화를 가속화하고,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책이다. 즉 외국유학을 빌미로 한 국제학교는 공교육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으로 공교육체제를 근본에서부터 뒤흔드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유학수요에 대한 대응으로 공교육체제를 동요시킬 것이 아니라 과도한 외국유학을 일정하게 규제하거나 국내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공교육에 대한 실망으로 유학을 떠나는 학생들을 감소시켜야 한다.
또한 고강도 민영화 정책인 영리추구가 허용되면 저강도 민영화 정책의 산물인 기존의 자사고, 특목고, 국제중고 등도 영리추구에 대한 요구가 거세질 것이며, 사학 자본이 더 큰 권한을 요구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결국 저강도, 고강도 교육민영화 정책은 결국 가진 자들에게는 더 좋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덜 가진 자에게는 더 나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지위의 대물림 현상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또한 전체 국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에 총력을 모아야!!
며칠 전 2013년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6천불이라는 소식을 접한 적 있다. 이 통계라면 4인 가족의 평균 소득은 1억이 넘어야 하지만 현실은 통계수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유일한 방도는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마지막 보루가 교육이라는 생각이다. 이미 개천에서 용 안나는 현실이 되었다지만 다시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 다행히 얼마 전 ‘교육민영화 저지-친일독재교육 폐기-무상교육 실현 범국민운동본부’가 구성되었다고 한다. 불평등의 대물림 고리를 끊고 미래세대가 희망을 꿈꾸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모두가 이 자리에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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