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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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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호] 혁신을 논의하는 산추련의 고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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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지금 산추련의 혁신을 논의하는가?
노동안전보건운동은 노동과정에서 나타나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의 사회적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보다 근원적인 접근을 해왔다. 이러한 노력은 노동건강권의 사회적 확장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부터는 사정이 달라지고 있다. 고용창출효과가 낮은 수출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국제경쟁을 추구함으로 인하여 기업의 해외이전, 글로벌 아웃소싱, 노동절약형 기술도입 등이 급속하게 추진되어 왔다. 고용율의 악화가 현실화되어 극심한 소득불평등의 문제가 우리사회의 쟁점이 되었다.
그동안 건설업,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나타났던 노동재해는 빠른 속도로 다양한 사회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중소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거의 전면적으로 이전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안전보건운동은 그 고통에 전면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중소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내지 못하고 있다.
현실에서는 저임금, 산업경쟁력, 경제 성장률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고용유연화라는 거센 자본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어 자칫하면 노동재해에 전면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들과 상당히 떨어진 위치에 산추련이 서 있을 우려가 있다.
2. 비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노동건강권 운동 확장의 필요성
현재의 노조 조직률은 10%에도 못미치고 있다. 불안정한 고용조건에 있는 노동자들이 단기간에 노동조합을 조직할 가능성도 낮다. 그러므로 조직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건강권 운동에 안주한다면 결국 노동재해의 부담이 전면화 되어 있는 다수 노동자들의 노동건강권을 외면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특히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청년 노동자들이라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미래 노동안전보건운동을 이끌어 나갈 주체인 청년 노동자들을 중심에 세워야 하는 과제도 미루는 꼴이 되고 만다.
또한 세계 경제 저성장의 지속은 노동자에 대한 공격이 지속될 요인이므로 상대적으로 안정적 지위에 있는 노동자들의 보수성은 더 견고해 질 가능성까지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건강권 훼손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은 기존의 조직중심, 단체중심의 사고를 탈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상황은 단체중심, 조직중심으로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할 뿐 만아니라 그러한 방식으로는 제대로 전체 노동자들과의 관계를 확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에게 지침형 운동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 쌍방향 의사소통, 창의적 문화와 전술 등을 개발해야 할 필요를 제시하고 있으며, 운동성 회복과 노동자의 주체성과 참여를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3. 노동건강권 운동의 변혁을 위한 논의의 내용
그동안 우리의 고민은 회원의 절대 다수가 정규직 노동자들이고 대부분 조직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에 머물고 있었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하는 점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20여년을 쌓아온 산추련의 활동이 가지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요구되는 전체 노동자의 건강권 운동으로의 확장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답답함이 그 밑바탕이 되었다.
2015년 산추련 총회에서 산추련 미래전략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일년동안 준비를 하기로 하였다. 전망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다. 첫번째는 산추련의 구조나 체계의 변화없이 는 종전부터 수행해 왔던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비정규직 노동건강권 사업을 개발하여 배치하는 의견이 있다, 두번째는 미래전망에 맞게 산추련의 구성과 구조를 변화시켜 야 하며, 새로운 산추련의 주체는 비정규직 노동자등 새로운 역량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사업을 이원화 시켜서 적극적인 비정규직 노동건강권 활동을 벌여보자는 의견, 향후 노동구조의 변화 정도를 지켜보면서 재논의를 하자는 의견까지 다양하다.
현 시점에 우리의 고민은 매우 깊다.
왜 지금 산추련의 혁신을 이야기 하는가라는 기본적인 과제부터 노동과정에 대한 대응으로서 산추련이 수행한 활동들의 성과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안적인 전망을 전체 노동자 대중들에게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 산업구조의 변화 및 계급구성의 변화에 대응하여 어떠한 이념적, 정책적, 전략적 변화를 추구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등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산추련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는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견제시를 바라며,
함께 산추련의 혁신을 준비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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