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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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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호]감시하는 세상, 감시 당하는 세상 - X파일 사건의 주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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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SAMSUNG! 이번에는...
2005년 여름 무노조 신화의 삼성은 그룹 회장님 보위하기에 여념없는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일명 ‘이상호 X파일’의 언론 공개와 함께 그간에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던 삼성의 정관계 로비에 대한 안기부의 불법 도청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번에 공개된 불법 도청 테이프를 제외하고도 무려 270여개가 발견되었고, 한국사회 권력층에 대한 전방위적 내용을 담고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삼성을 제1의 타겟으로 삼고 X파일 전반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바빠진 정치권과 함께 검찰은 불법 도청에 담겨 있는 내용의 진위 여부와 합법성 여부에 대한 수사에 몰입하기 보다는 어떻게 불법도청이 이루어 졌는지, 그 과정에 집중하는 어설픈(?) 자세를 취하다가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의 이른바 “떡값 검사” 실명 공개라는 몰매를 맞은 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인 것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보수 정치권들의 특검법과 특별법에 대한 소모적 공방으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1. 특별법으로 공개하고 특검으로 수사해야
‘삼성 불법 뇌물 공여사건 등 정경검언 유착의혹 및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X파일 공대위)’와 민주노동당 등에서는 특별법과 특검의 활용으로 어떻게 해서든 내용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단죄를 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현행법 상으로 도청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얻어진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다. 하기에 이번 사건을 예외적으로 다루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특별법으로 공개된 내용을 이해 당사자인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검사를 통해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공개 범위는 사생활의 영역을 제외한 대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자기정보결정권 어떻게 바라봐야
보수층 일각에서 ‘자기정보결정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개인은 누구나 자신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통제하며, 외부로 표현함에 있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개념이다. 쉽게 생각해도 이 권리는 지배 권력에 대응하고 인권을 지키기 위해 진보진영에서 말해왔던 것이다.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주장이지만, 쉽게 무시하고 넘어갈 문제의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이번 일이야 권력층의 핵심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사실 불법 도청이나, 개인 사생활 감시, 노동현장 감시 등의 행위는 노동자 민중을 통제하려는 자본에 의해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즉, 자기정보결정권을 반드시 보장받고 싶어하는 이들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 노동자 민중들인 것이다.
3. 감시없는 세상에서 살고싶다..
재벌과 정치인들 사이에 벌어진 감시하고 감시받는 촌극이 노동자 민중에게는 일상적이다. 재벌과 정치인들, 이른바 우리 사회 권력층끼리의 자기정보결정권이 어떻다는 논쟁을 넘어서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탄압의 현장을 직시해야 한다.
정신질환 산재요양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하이텍 노동자의 투쟁이 점점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 사태의 시작지점을 생각해 보자.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CCTV가 하이텍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치게 된 것이다. 왜 이들에게 자기정보결정권은 적용되지 못하는 것인지를 얘기해야 한다.
최근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 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조사 사업장의 90%정도가 감시 시트템이 2가지 이상라고 하고 CCTV를 비롯하여, 이메일 감시, 핸드폰 위치추적, 인터넷 IP 추적, 지문감식기 설치 등 그 방법도 다양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들은 노동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서라는 논리가 우위에 있는 실정이다. 하기에 노동자들의 자기정보결정권은 커녕 실제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사는 노동자들이 훨씬 많은 형국이다.
보다 오랫동안, 보다 일상적으로 노동자들은 감시당하고 있다. 엑스파일을 둘러싼 권력층 사이에 서로를 감싸려는 태도가 아니라 세상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감싸주려는 태도가 일반적인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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