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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호]일하다 다쳤는데 산재신청 했다고 해고당하는 세상!

김중희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사무국장)

이런 게 아직도 발생하냐고요?
믿겨지지 않나요? 현재대우조선해양 사내 협력업체에서 일하시던 여성노동자의 이야기입니다.

“회사에서 다쳤는데 집에서 다쳤다고 했습니다.”

2016년 7월 26일, 점심을 먹고 오후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중에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지켜 보았습니다.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어서 전화로 업체 소장과 안전담당 관리자에게 전화를 했고, 업체에서는 트럭을 가지고와 사외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겠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뭐가 문제냐고 하시겠죠? 문제는 이 다음부터 발생합니다.
업체 관리자는 병원으로 이동중에 일하던 현장이 아니라 사는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진술하라고 산재은폐를 강요했다고 합니다. 어쩔수 없이 병원에 가서는 아파트 계단에서 다쳤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후에 치료받으면서 사실은 회사에서 다쳤다고 병원에 알렸다고 합니다.)그래서 치료비는 병원에서 회사로 청구하고 임금은 회사에서 일부를 지급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9월 22일경에 전화가 와서는 9월부터 월급을 못주겠다고 통보했다고 어떻게 해야되는지 새터에 상담을 한 것입니다.

그 여성노동자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갑자기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산재를 신청하겠다고 했더니 회사 관리자는 치료기간이 너무 길어서 임금을 지급할 수 없고, 산재도 안될거라고 했답니다.
“당시 소장에게 목격자 진술서를 써달라고 하면 안써줄주 모르니 전화로 ‘내가 회사에서 다쳐서 회사가 치료비를 내주고 공상처리 한 거 알고 있죠?’라고 대화를 녹음하라고 일러줬다. 그리고 소장뿐만 아니라 같이 일한 동료들에게도 전화해서 회사에서 다쳤고, 회사에서 치료비 대주고, 치료받고 있다는 사실을 녹음을 하세요.”라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관리자를 만났는데 10월말까지만 치료를 받으시고 출근하겠다고 합의하면 그때까지의 치료비와 임금은 회사에서 지급하겠다”고 했다고 다시 문의가 왔습니다.
“치료기간을 10월말로 한정 지으면 안됩니다. 지금 주치의의 완치 소견이 날 때 까지 치료기간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임금도 당연히 요구하십시오.”라고 했더니,
“회사 관리자가 이런 건 산재 넣어도 안된다고 하는데 걱정이네요.”라며 머뭇거리는 겁니다.
“스스로가 꽤병을 부르는 거 아니고 정말 아프고, 병원에서도 당분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으면 당연히 치료기간 보장을 요구해야하고 그것을 거절하면 산재신청 하셔야죠”

그러고는 당분간 연락이 없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니
“병원에서 산재신청을 하기로 했어요. 병원에서 접수해줄테니 걱정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산재신청할거면 사직서를 쓰라고 하네요. 그리고 다쳐서 치료받은 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한 임금도 개워내라고 합니다”
“산재신청했다고 사직서를 쓰라고 했다고요? 절대 사직서 쓰시면 안됩니다. 회사가 해고하겠다고 하면 반드시 문서로 통보해 달라고 하세요. 아셨죠? 산재신청했다고 해고하면 그것은 부당해고입니다. 그리고 산재승인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오는 요양비가 회사에서 지급받은 돈보다 훨씬 많으니까 걱정마세요.”


“얼마전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험료 내라고 우편이 왔어요.”

설마 했던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 업체에서는 막무가내로 직장의료보험을 취소하고 퇴직처리를 한 것입니다. 공단에 확인해보니 회사에서 공문처리가 되어 자기들은 메뉴얼대로 안내장을 보낸 거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업체는 산재은폐를 강요하더니 산재신청을 하겠다고 하니 사직서를 강요하고, 사직서를 쓸 수 없다고 하니 일방적으로 직장의료보험을 취소해 버린 것입니다. 일방적인 해고를 당한 것입니다.
공상기간 동안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공상처리를 하면 매달 받았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 업체는 50%정도밖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노동자는 산재승인이 났지만 병원에서 사무장이 치료 종료를 해버려서 치료기간을 보장해 달라고 주치의와 싸워서 요양연기신청을 한 상태인데 공단에서 심사를 한다고 다음주에 오라고 했답니다. 주치의가 치료가 필요하니 요양연기 소견서를 써주겠다고 했다가 병원 사무장이 안된다고 하니 “병원에서 안된다고 하니 제가 소견서를 써줄수가 없습니다.”라고 했답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근로복지공단 담장자에게 연락을 하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치료가 더 필요할 것 같으니 저희가 병원에서 전화해서 최소 한달은 연장신청하라고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병원 사무장이란 작자가 서류를 작성해주지 못하겠다고 버티기도 하는 어이없게 기가차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하다가 다친 것도 억울한데 치료기간도 보장해주지 않아서 산재 신청하겠다니 사직서를 강요하고, 사직서를 거부하니 해고 통보도 없이 건강보험을 취소해버리는 일까지 당한 것도 억울한데, 병원 사무장의 악행으로 치료기간 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당한 이 여성노동자는 “세상이 이럴줄 몰랐습니다.”라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여성노동자는 치료가 끝나기도 전에 부당해고에 맞서 또다시 업체와의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다. 건투를 빌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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