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음부서에서 떠난 후, 진단받은 소음성난청의 장해보상 청구
어려운 진행 과정속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지만 지유광씨 뿐만아니라 많은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들이 많기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투쟁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상담실에서’ 꼭지에 소개합니다.
삼미특수강에 근무하던 지유광씨 21년 동안 재직 중 한번도 특수검진에서 소음성난청으로 진단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1997년 3월 삼미특수강 부도로 고용승계투쟁을 하던 중 ,1998.10. 마산 삼성병원에서 감각신경성난청으로 진단 받았습니다.
회사에 산재처리 요구했으나, 재직중 검진에서 Ｄ1 직업병 판정을 받은적이 없으므로 산재처리 안 된다고 일축하였습니다. 본인이 이것저것 알아보고 투쟁과정으로 인해 바로 신청하지 못하고 2000.3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산추련 사무실에서는 지유광씨의 진단서를 근거로 하여 2000.5.19 장해보상 청구하였습니다. 공단의 결정에 따라 청력장해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특진이 필요하다 하여, 부산 백병원 특진을 다녀왔고, 7급 해당 소견 받고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나기만을 기다리던 중 난데없이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가 지유광씨에게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며 반려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유인 즉슨 지유광씨의 경우 97년 부도가 난 뒤 소음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음작업을 떠난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권한을 상실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단의 해석은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신체부위별 장해등급 결정) 제2호 가목 (1) (바)항에 따르면 - 직업성 난청의 치유시기는 당해 근로자가 직업성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의 업무를 떠났을 때로 하며 당해 장해에 대한 등급결정도 치유시기 이후에 행하여야 한다 - 는 조항이었습니다.
법규정에 따르면 재해를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진단을 받은날 로부터 3년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있으며, 소음성난청의 장해보상청구 소멸시효에 대해서 산재보상보험법 내에 별도의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해석하는 시행규칙 별표4의 ‘소음부서를 떠난 시기’란 직업병인 소음성난청의 장해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일 뿐, 선행 전제되어야 할 직업병 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음부서를 떠나고, 진단이 부서이직 이후 이루어졌다면, 보험급여 지급 사유발생일은 직업병으로 확진된 날이 당연한 것입니다. 지유광씨의 경우 회사에 다닐때도 귀가 잘 들리지 않았지만 소음성난청이라는 진단을 한번도 받은 적이 없었고 98년 10월에 개인적으로 병원에 가서야 소음성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98년 10월 진단을 받은날 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한 것입니다.
또한 신청이 늦어진 이유는 회사측에서 회사에서 실시한 검진에서 이상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다고 회피하여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그 즈음 동일한 내용으로 196명에 대한 통영지사의 질의에 진단일로 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한다는 답변을 근거로 재심사까지 진행하였으나, 기각되었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고용특위에서 근로복지공단에 항의방문을 진행하였지만 결과는 똑 같았습니다. 그후 사건의 중요성을 많은 활동가들이 공감하고 소송비용을 모금하여 법정투쟁을 진행하였으나, 지법에서 패소한 뒤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도 고통이었고 소송비용을 마련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당사자의 판단에 따라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지 않도록 예방을 위해 투쟁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만, 이미 망가진 몸뚱아리에 대한 보상 또한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것입니다.
공장안에 소음 없는 곳이 없고, 공장생활 몇 년에 귀 안가는 사람 없다고들 합니다. 실제 직업병 통계에서 70%가 진폐와 소음성난청인 현실이고, 그러나 그것도 부실검진으로 인해 소음성난청으로 진단받지 못하는 경우가 빠진 통계입니다.
노동조합이 특수검진 결과를 감사할 때도 소음성난청 진단 부실이 비중을 많이 차지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D1 판정을 받지 못하고 회사를 퇴직하였는데, 뒤늦게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장해보상청구를 하여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소멸시효가 지났다면서 기산일을 소음부서를 떠나는 날로 하여 불승인 결정하는 불이익이 종종 벌어집니다.
답답한 것도 억울한데 부실검진의 책임마져 노동자에게 지우는 것은 당장 중단되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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