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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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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호]실수를 할 수 있는 거지!! 불만 있으면 이의제기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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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지사 담당자와 몇 번의 통화과정에서 반복해서 들은 말이 “사람이 실수 할 수 있는 거지, 불만 있으면 이의제기 하면 되잖아요”란 이야기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었다.
3개월 동안 재해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큰 소리만 치고 있는 담당자를 보면서 과연 무엇을 믿고 이렇게 당당한가 싶을 정도로 의구심이 들었다.
이대로 놔두면 분명히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불승인 처분을 내릴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지금까지의 업무 처리가 잘못 진행되고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재해 노동자를 불러 ‘문답서 작성’과 ‘현장 조사’ 그리고 자문의사협의회 심의에 재해 노동자를 참석시켜서 처리하라고 요구하니 담당자는 ‘검토 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얼마 뒤 해당 산재노동자가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산재노동자에게 담당자가 우리가 요구하였던 것을 조사를 하더냐고 물으니 그런 조사는 전혀 없었다고 한다.
다시 담당자에게 따져 물으니 똑 같은 말을 반복한다. “불만이 있으면 이의제기 하면 될거 아니요” 어처구니가 없다.
통영지사에서는 이런 일이 한 두건이 아니다. 2틀 동안 4명의 노동자가 동일한 건으로 찾아왔으며 대우조선 노조에서 확인 한 사람만 해도 10여건이 넘었다.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을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근골격계 질환/뇌심혈관계 질환 등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는 날인 거부를 하거나 날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받지 못하게 갖은 수단을 다 사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노동자들은 승인 결정이 나기 전까지 항상 긴장을 할 수 밖에 없으며 본인의 주장이 제대로 반영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는 산재노동자들의 소박한 바램을 짓밟아 버리고 있었다. 이번에 확인 된 것 것만 보더라도 산재노동자의 진술 자체를 부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업주의 일방적인 진술을 우선에 두고 처분을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한 산재노동자의 경우 회사에서 제출한 허위 자료가 그대로 근로복지공단 조사 복명서에 올라가 있었다. ‘사고 당일 잔업 2시간을 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산재노동자의 출퇴근 기록부를 확인 해 본 결과 정시에 퇴근 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또한 회사는 ‘2인 1조 작업이라서 업무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공단에 제출하였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이 산재노동자는 1인 1조로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었다.
또한 몇 명의 산재 노동자의 경우 근골격계 조사표가 회사에 의해 작성되어져 있었다. 본인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즉, 근골격계 조사표의 경우는 산재 노동자가 작성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임의로 작성해서 보냈다면 근로복지공단은 그 사실 확인을 통해 산재노동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그러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소견서가 회사에 의해서 조작이 되었지만 그것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려는 노력은 전혀 없었다. 이 산재노동자의 경우 회사에 제출한 소견서에는 “경추 5-6번간의 퇴행성 변화를 고려할 때 상병명의 발생은 반복적인 업무 및 노동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담당 의사를 찾아가 위 부분을 삭제하라고 지시를 하고 결국 담당 의사는 위의 내용을 삭제하고 다시 소견서를 발부하였고 회사는 그것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지만 공단은 여기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리고 특별 진찰을 받으러 갔던 한 산재노동자는 ‘기왕증이 악화되었다’라는 의사 소견을 받았지만 불승인 처분이 되기도 하였다. 근로복지공단 본부에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특진 소견을 인정 한다’고 하고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에서는 ‘특진 소견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니 산재노동자는 과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에서는 자문의사협의회시 해당 재해자에게 통보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다. 그렇다보니 산재노동자들은 본인의 상병상태나 작업 내용 등 자문의사들에게 진술할 수 있는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있었다.
해당 노조와 금속 그리고 산추련에서 항의 방문을 통해 담당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항의 방문 하는 날 10여명의 산재노동자도 함께 참석하였다. 산재노동자들은 부당한 일을 당해도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서 담당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역시 담당자는 ‘불만 있으면 이의 제기 하라’는 소리만 되풀이하고 있었다.
참가자들은 지사장과 면담을 하였고 이 자리에서 통영지사장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을 참가자들에게 약속하였다. 또한 잘못 처리된 부분에 있어서는 ‘전면 재조사 하겠다’라는 합의서까지 작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의 지시로 인해 합의서가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번복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또한 당시 참가자 3명에게 고소를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고 하기도 하였다.
‘결자해지’라고 하였다. ‘매듭을 묶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라는 뜻이다. 근로복지공단 스스로 벌인일이다. 잘못을 시인하였고 또한 그 잘못이 명백하다면 근로복지공단 스스로 그것을 풀어야 한다. 그럴때 만이 근로복지공단이 보다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다. 공기업 경영평가 등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동자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지금까지 산재 신청을 해 놓고 담당자의 얼굴 한번 제대로 본 적 없고, 불승인 통지를 받았을 때 처음 담당자를 만났어요’라는 산재 노동자의 하소연을 근로복지공단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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