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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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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호]찾아가는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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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근로복지공단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다고 난리가 났다. 부서도 바꾸고, 사무실도 새롭게 단장을 했다고 한다. 경남지역만 해도 창원지사, 통영지사, 양산지사도 모두 사무실 공간이 최근에 다 바뀌었다. 사람도 좀 늘어난 것 같고, 팀 이름도 현장 조사팀, 요양 급여팀 등으로 이름도 거창하게 바뀐 것 같다. 그런데 오히려 산재노동자들은 이전보다 더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다.
한 노동자의 경우 휴업급여를 신청한지 3개월이 다 지났지만 여전히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노동자는 2004년 11월 뇌출혈로 창원지사에서 불승인 처분을 받고, 심사청구를 통해서 승인을 받았다. 승인을 받고 그동안 받지 못한 휴업급여를 받으러 창원지사에 최초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다. 그 날이 2005년 7월 말 정도였다. 한달이 넘어도 휴업급여가 나오지 않아 이 노동자는 사무실로 문의를 하러왔다.
사무실에서 공단 요양급여팀장과의 통화를 하니,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해 주겠다’고 한다. 몇 일 뒤 담당자와 통화를 하니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한다. 바뀐 담당자와 통화를 하니 이 담당자는 사실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 그리고 회사와 연락해서 처리를 해주겠다고 한다. 사무실에서 저번 담당자도 그렇게 이야기 했다고 하니 그러냐면서 ‘그럼 전임자와 확인을 한 후 바로 처리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몇 일 뒤 산재노동자에게 다시 전화가 왔다. 아직까지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았고, 담당자가 회사와 연락이 안된다는 소리를 또 하더라는 것이다. 공단에 어떻게 된 사실인지 전화를 하니 담당자가 또 바뀌어 있었다. 결국 이 담당자와 다시 처음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니 윗사람하고 논의를 한 뒤 바로 처리해주겠다고 한다.
☺ 중간제목 - ‘산재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고민은 하지 않은 채 겉옷만 바꿔 입으려는 근로복지공단의 한계일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찾아가는 서비스 한다고 난리를 치는 속에 공단 담당자가 무려 3번이나 바뀌었고, 이 노동자의 휴업급여 문제는 해결 되지 않았다.
담당자가 바뀌는 동안 ‘회사와 연락이 안 되어서’라는 똑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듣는 산재노동자의 입장은 어땠을까? 산재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거의 방치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재해 발생일로부터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 동안 이 노동자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근로복지공단은 궁금할까 싶다.
단순히 이 산재노동자만 그러한 것이 아니다. 담당자가 계속 바뀌니 산재노동자만 혼란스럽다. 똑 같은 이야기를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이야기를 해야 하니 그것도 할 짓이 아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다면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산재노동자에게는 찾아가지 못하고 있다. 산재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고민은 하지 않은 채 겉옷만 바꿔 입으려는 근로복지공단의 한계일 것이다.
아마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는 이런 것일 것이다.
자문의를 내세워 치료가 필요한 산재노동자를 병원에서 내쫓는 강제 치료 종결 서비스.
회사가 없는 산재노동자에게 취업해서 돈을 벌으라며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서비스.
회사의 확인이 필요하다며 몇 개월이 지나도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회사 만족형 서비스.
산재노동자에게 도움을 주는 주치의 선생한테 소견 회신 한다며 공문 내용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첨가해 도움을 줄 수 없도록 만드는 확실한 주치의사 협박형 서비스.
“참고로 귀원의 소견에 대하여 제 3차 의료기관에 직권 특진 의뢰 및 자문의사 협의회 심의결과 귀원의 소견이 전혀 신뢰성 없다고 판단 시에는 귀원에 대하여 엄중경고 및 진료제한 조치할 것임”
산재노동자들을 바라보는 삐뚤어진 시각을 없애지 않는 이상, 찾아오는 산재노동자들을 잠재적 범죄 취급하면서 감시카메라를 치우지 않는 이상, 찾아가는 서비스는 허울뿐인 것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껍데기를 벗고 산재노동자들이 지금 당장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진지하게 고민해 그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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