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 신청이냐? 최초요양 신청이냐?
산재요양중에 또 다른 질병이 나타났을때… 신청,
결정되고 있는 현실과 불이익, 바뀌어야 할 방향‘경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 결정을 받은 H노동자가 상담을 하러 왔다.
휴게시간 중에 족구를 하다가 허리와 어깨를 다쳐 산재로 요양중인 노동자다. 산재요양 중, 목이 아파서 경추MRI 촬영으로 경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추가상병을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경추간판 탈출증이 퇴행성이고, 최초 재해와는 상관이 없다며 불승인 통보를 이 노동자에게 하였던 것이다. 인정되는 추가상병의 요건 추가상병 요건은 첫째, 최초 재해와 진단병명과 인과관계가 있어야한다. 예를 들어 사고로 처음에는 다리만 골절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허리가 아파서 MRI를 찍어보았더니 요추간판탈출증이라는 병명이 나왔다고 하자. 이때 최초 재해, 추락으로 인한 허리 충격으로 요추간판탈출증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추가상병 요건이 된다.
사고 직후에는 다친 노동자도, 의료기관도 급한 부위에만 집중하다보면, 상대적으로 통증이 덜한 부위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가, 뒤늦게 알게되는 경우들이 자주 있다.
두 번째, 최초진단병명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생겼을 때 추가 상병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추간판탈출증 치료약물로 인한 위염이 발생되었다거나, 비강암 치료를 위해 방사선 치료를 하였는데, 방사선에 눈이 노출되어 백내장이 발생했다면 추가상병 신청이 가능하다.
그외에 요양전반에 걸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추가상병 신청이 가능하다. 정상적인 통원치료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던 경우가 그 예다.
추가 상병을 신철할 때에는 최초 재해와의 연관성을 따져보고 신청을 해야 한다.
H노동자의 경우 왜 추가상병이 불승인되었을까?
H씨는 20여년간 목 부위에 부담이 많은 작업을 해 온 노동자였다.
본인의 작업과정과 노동강도 그리고 작업시간 등 노동조건이 모두 고려된 상태에서 ‘퇴행성 질환’ 여부를 판단해야 했다.
상담을 하면서, 병원측에 직업병이므로 최초 요양신청 처리를 다시 하도록 권했으나, 병원 원무과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이분은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가서, 20여년 동안 목 부위에 부담이 많았던 작업내용을 상세히 적었고, 작업과 인과관계 있는 직업병이라는 의사소견과 함께 최초요양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현재 요양 중에 있다. 각 병명마다 원인이 다를 때는 추가상병 신청이 아니라 별도로 최초신청 처리를 해야하는 데, 병원들은 환자 한사람이 뒤늦게 받은 진단이니 추가상병이라고 쉽게 판단하고, 추가상병신청 처리를 주로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전의 최초요양신청한 원인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불승인 결정만 내릴 뿐, 최초신청을 다시 하라는 안내, 고지를 하거나, 아예 신청했을 때부터 작업과의 인과관계를 고려해서 직업성으로 처리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아 불이익은 계속 되고 있다.
갑자기 발생한 사고로 급한 부위부터 치료받던 노동자들은, 치료받으면서 몸이 편안해지면 고용불안에 말 못하고, 물량에 쫓겨서 참거나 못 느꼈던 그 골병, 근골격계 직업병들이 그제서야 여기저기 쑥쑥 나타나기 때문이다. 행정처리를 잘 모르고 처리한 병원의 잘못도 있지만, 직업병으로 다시 최초신청하도록 고지하거나 안내하지 않고, 의료기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처리는 바꾸어야 한다.
더 근본적으로는 최초신청이냐, 추가상병 신청이냐 신청서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떤 서식으로 신청할 것인가를 노동자가 판단해야 할 이유가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