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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편집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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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호] 사람 죽인 자문의사 협의회 즉각 해체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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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인 자문의사 협의회 즉각 해체하라
사무국
지금 이 시간에도 노동현장에서는 노동재해로 다치고 병들고 죽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재해로 병들고 다친 노동자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진지한 고민없이, 근골격계 질환과 뇌심혈관계 질환, 정신 질환 등 업무 관련성 질환에 대한 불승인 남발하고 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찾아가는 서비스는 요양자에 대한 관리 통제를 지속적 진행하는 것으로 변질되어 강제 치료 종결을 일삼고 있어 산재노동자들이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 절망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하였다.
3월 24일 부산지역본부 보상부 심의 과정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노동자가 자살을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3월 20일 창원지사에서 심의를 하였으나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부산지역본부로 재심의를 하였고 이에 절망한 노동자가 농약을 마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사건의 내막은 철저히 은폐되었고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와 창원지사, 지역본부 자문의사들은 뒤에 숨기 급급한 채 산재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결국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는 새로운 자문의사들을 불러 4월 10일 협의회를 개최했고 우울증에 대한 산재 승인을 하였다. 극단적 선택의 원인에는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의 책임이 있다. 창원지사에서 제대로 된 대응만 하였더라도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다. 죽음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것인가?
자문의사협의회의 횡포는 이뿐만이 아니다
□ 법원도 인정한 주치의사 소견을 즉각 존중하여 산재승인 처리하라!!
1) 창원 지사는 작년 홍00 대해서 불승인 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 불승인 처분 당시 핵심 쟁점은 요추부의 상병이 ‘추간판탈출증’이냐, ‘낭종’이냐 였다.
홍00 주치의사의 경우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요추부에 ‘추간판탈출증’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소견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창원 지사에 요양 신청을 하였다.
2)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들은 ‘추간판 탈출증’이 아니라 ‘낭종’이라고 판단을 하였고 홍00은 주치의사의 소견을 인정 해 줄 것을 자문의사와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요구를 하였다. 특히 홍00의 요구가 타당한 이유는 직접 요추부위를 수술을 한 주치의사가 ‘추간판탈출증이’라고 하고 있었지만 자문의사들은 MRI필름 판독 만으로 ‘낭종’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자문의사들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으로 확인한 주치의사의 소견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 한 것이다.
3) 또한 홍00은 자문의사가 주치의를 만나서 서로 의학적 소견에 대해서 이야기 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와 자문의사협의회 구성원들은 거절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서로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정당한 요구를 하였던 지역의 노동자들을 고소고발을 하였다.
4) 근로복지공단의 이러한 일방적 주장과 횡포에 대해서 창원지방법원에서 제동을 걸었다. 자문의사의 소견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직접 눈으로 확인한 주치의사 소견을 인정한 것이다. 결국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들의 무식함으로 인해 홍00은 치료를 중도에 포기할 수 밖에 없었고 또한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행정 소송까지 진행을 하였다.
5) 당시 홍00의 요구대로 전화 통화가 아닌 자문의사들 중 한명만이라도 주치의사를 만나서 수술과정에 대해서 확인을 하였더라면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었을 것이다. 당시 참석한 자문의사들에 대한 명백한 사과와 명단 공개를 통하여 다시는 이런 무식한 자문의사들이 산재노동자를 농락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 추가 상병이유서도 제대로 읽지 않은 창원지사와 자문의사들은 사죄하라!!
1) 김00은 2005년 3월 24일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추염좌, 경추염좌, 좌측 견관절 염좌’로 2005년 11월 30일까지 요양을 하였고, 치료 종결 당시 김00은 몸을 움직일 수가 없던 상태였지만 강제 치료 종결을 강행하였다. 치료를 종결하고 김00은 상병 상태 확인을 위해 약 2년간을 각종 병원을 전전했다.
2) 결국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큰 병원인 서울대 병원에 진료를 받고 난 후 상병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07년 8월 30일 서울대병원에서는 김00씨의 통증의 원인은 ‘외상후 통증 증후군’, ‘근근막 통증 증후군’, ‘어깨 충돌 증후군’,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하였고, 좀 더 세밀하게 진단을 하기 위하여 여러 정밀 검사를 하였다.
10월 30일 : 신경과 (왼쪽 팔,다리)신경감각검사, 재활의학과 근전도 검사(왼쪽 상지)
11월 5일 : 신경정신과 (임상심리실에서 인성검사)
11월 7일 : 정형외과 목, 허리, 팔꿈치, 손목 X-RAY 촬영
11월 9일 : 어깨 정형외과 진료 어깨 움직이는 범위 각도측정, 2006년 부산백병원 촬영 어깨 MRI 판독의뢰
11월 14일 : 정형외과 허리, 목 움직이는 범위 각도 측정 재활의학과 근전도 검사 (하지 양쪽) 및 다리 움직이는 범위 각도측정(누워 있는 상태에서 상하)
3) 이러한 복잡한 검사를 마치고 난 후 서울대 병원 의사는 2007년 12월 3일 최종 소견서에서 ‘외상후 동통 증후군’, ‘신경근병증’, ‘근근막통증후군’이라고 진단을 하였고 이를 근거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사고가 난후 영동세브란스병원, 마산삼성병원, 우리들 병원 등을 돌아다면서 김00씨는 아픈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2년의 노력 끝에 그 결과 서울대병원에서 3가지 상병을 받은 것이다.
4)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는 이러한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신청 상병 조차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자문의사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자문의사들은 추가상병신청이유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불승인 처분 내역은 2007년 12월 3일 제출한 신청 상병명 3가지가 아니라 2007년 8월 30일 소견서 4가지 상병명이었다. 엉뚱한 것을 자문하였던 것이다.
5) 특히 김00씨의 사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본인을 비롯한 해당 지회와 금속 노조 경남지부, 산추련이 담당자를 만나서 여러 차례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고 담당자는 사건을 다 알고 있으니 걱정을 하지 말아달라고 도리어 찾아간 이들에게 당부까지 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추가상병신청이유서도 읽어보지 아니하고 결정을 하였다.
6) 이를 확인한 김00씨는 항의를 하였고 창원지사는 공문을 보냈다. 내용을 보면 공단은 책임이 없다는 내용과 김00씨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자신들의 잘못은 없다라는 궁색한 변명일색이며, 결국 2008년 4월 24일 오후에 자문의사협의회를 개최하겠다라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
작년 한해 6개월 이상 치료자수가 1,249명으로 2006년 10,736명보다 무려 88%상 줄었다는 사실과 수천억의 흑자는 결국 불승인 남발과 강제 치료 종결에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산재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뺏어 자기 배를 채우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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