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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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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호] 휴업급여 미지급- 산재 중 취업해서 돈을 벌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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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을 맞아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 항의 천막 투쟁을 진행하고 있을때였다.
한 노동자가 천막으로 찾아와,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근로복지공단의 공문을 보여주며 부당함을 호소하였다.
요양을 받는 4개월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가정형편이 말이 아니다. 9살짜리 딸 아이 급식비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생활이 안되고 있고, 부인은 파출부로 일을 알아보러 다니고 있을 정도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재해노동자는 일용직 노동자여서 산재로 요양중에 있다고 하면 건설현장에서는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진주 지사 공문내용은 이러했다.
- 귀하의 건강을 기원하며, 귀하께서 우리지사에 제출하신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청구서에 대해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일부 지급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가. 청구내용 : 2004.12.14-2005.2.28.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
나.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41조 등
다. 처리결과 : 귀하의 2004.12.14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주치의에게 상병상태와 관련하여 취업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조회한 바, 신경치료기간(2004.12.14-2004.12.24)동안은 취업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소견에 따라, 재해일 다음날인 2004.12.15-2004.12.24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하며, 2004.12.25-2005.2.28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부득이 부지급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산재로 요양을 받는 노동자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인지 보상부를 찾아가 항의를 하자, 창원지사에서는 진주지사에서 처분한 것이라며 진주지사에 확인하라는 이야기만 했다.
진주지사에 확인 전화를 하니, 담당자가 없어서 보상차장과 통화를 하며 항의하며 문제제기를 하고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였다. 그 다음날 재해 노동자가 진주지사에 찾아갔으나 진주지사에서는 ‘왜 제 3자에게 말을 해서 자신들에게 전화를 하냐’고 재해자에게 핍박을 하였다고 한다. 자기 소관아니라며 진주지사로 떠넘기는 창원지사나, 노조간부에게는 아무말 하지 못하면서 재해노동자에게 협박하는 공단의 태도가 기가 막힐 따름이었다.
재해자와 함께 다시 창원지사에 휴업급여 청구를 다시 하였다. 창원지사에서는 서류를 제출하면 최대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10일 가량이 지나도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끊임없이 요구하고 감시하는 방법이 최선이라는 생각에 재해노동자가 계속해서 창원지사에 항의 방문을 가게 되었다.
그리고 재해노동자는 공단에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취업 중 치료가 가능하다고 했고 그 이유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서 취업을 해도 괜찮다 라는 각서를 써주면 그것을 근거로 직장을 알아 보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공단은 오리발을 내밀뿐이다.
얼마 전 창원지사에서도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연락이 왔다. 그 이유는 진주지사에서 지급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창원지사에서 달리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의 ‘산재보험요양담당 의료기관장 및 종사자 회의 자료’에 보면 취업치료 활성화 방안이라는 내용이 있다. 통원 가능 상병명을 가진 산재노동자 중 취업 치료가 가능하다면 적극 권장해라는 내용이다. 이 상병명은 총 67개로 되어 있다. 일반 산재노동자들이 앓고 있는 질환이다.
이것이 현실화 된다면 이제 대부분의 산재노동자들은 직장 일을 하러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릴 것이다. 병들고 다친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휴업급여를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근로복지공단의 횡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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