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로 근무를 하던 김씨는 쥐약을 먹고 자살하려는 사람을 치료하다 심하게 허리를 다쳤다. 요추염좌와 요추 5-1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으로 나와 입원을 하였다.
이 사람은 근로복지공단 부산 북부산 지사에 산재요양 신청을 하였고 처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헌데 이 건을 처리했던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의 상식 이하의 업무 처리로 결국 요추염좌만 승인 처리되고 5-1번 추간판 탈출증은 불승인 처리되는 요상한(?) 결과가 나왔다.근로복지공단 부산 북부산 지사의 불승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1. 예전에 요통으로 병원에 갔던 기록이 있다는 점, 2. 근로복지공단이 특진을 보냈다고 하는 부산대병원의 소견 때문이다. 김씨는 2001년 7월 말 이틀간 단순 요통 치료를 받았다. 당시 이 노동자를 치료하였던 병원 원장은 전화 통화에서 ‘당시 이 노동자가 병원에서 치료한 것은 단순 요통이며, 예전 이력이 현재 상병상태를 악화시킨 것이라기 보다는 근래에 다친 사실 때문에 의해 올 수 있다’라고 하였다. 병원 원장은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자료를 넣었지만 이러한 병원 원장의 소견은 인정되지 않고 이틀간 병원에 간 기록만을 인정하여 ‘기왕증’으로 판단, 처음부터 불승인을 내리려고 했다는 의심을 주고 있다.
또한 특진은 주치의와 자문의가 소견이 틀려서 가게 되었지만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임의적으로 부산대병원으로 CT 및 MRI 필름을 판독 의뢰하여 그것을 특진 결과라며 불승인 처분을 내리는데 사용했다.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주치의는 분명히 MRI와 본인의 상태를 비교했을 때 MRI를 다시 촬영해야 할 수도 있다는 소견서를 보냈고, 또한 불승인 후 MRI를 다시 촬영해야 할 수도 있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보아 이 노동자의 상병 상태를 정확히 알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불승인 이유는 김씨에게 부당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과거 요통의 사실은 누구에게나 한번 올 수 있는 단순 요통이고 탈출의 소견과는 명백하게 차이가 난다. 그렇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현재 추간판탈출증과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지 과거의 기록을 가지고 불승인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또한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보면 요통의 경우 【요부에 작용한 힘이 요통을 발생시켰거나 요통의 기왕증 또는 기초질환을 악화시켰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직업병으로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내부 처리 기준에서도 【요통의 기왕증 또는 기초질환(추간판탈출증, 척추분리증, 기타 변형성 척추증, 요추 활증 등) 있는 근로자가 통증이 거의 없거나 호전되어 있는 상태일 때 업무수행 중 생긴 재해성 원인에 의한 재발증 또는 악화된 경우에 요양(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 법은 퇴행성이라서 안된다는 담당자의 말 한마디에 쓸모없게 되어 버리는게 실상이다.
그리고, 특진에 대한 권리는 노동자의 고유 권리이다. 담당자가 행정적 편의상 임의적으로 적용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 90조와 산재보험업무편람에 나와 있듯이 【공단이 의료기관을 지정함에 있어서 진찰을 요구받은 자가 특정 의료기관에서 진찰 받기를 원하는 경우 당해 의료기관의 시설, 당해 근로자의 상병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가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다.】 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민원인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도 문제다. 제대로 된 조사를 요구하는 노동자와 가족에게 ‘과거부터 계속 아팠다는 것을 인정해라’, ‘(기다리는 동안) 피가 마를 것이다’ 라고 협박까지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허리가 아파 안절부절못하는 노동자를 조사한다는 이유로 2시간 가량 의자에 앉혀 놓았고 그것에 항의하는 노동자의 부모에게 ‘조사하는데 중간에 끼어 들지 마세요’라며, ‘과거 치료를 받았던 것을 기왕증이니 팽륜증이다’면서 노동자의 진술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산재로 볼 수 없다’라는 자신의 주장만을 펼쳤다고 한다. 현재 이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압적이고 상식 이하의 업무처리로 인해 불승인 처분을 받은 지 사흘 후 또 다른 병을 얻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의 잘못된 업무처리에 의해 한 노동자가 무너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의 시정을 요구하는 노동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그들은 기껏해야 심사, 재심사, 행정소송을 하라고 말할 뿐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