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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편집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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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호] 노동자의 절망을 먹고 자라는 근로복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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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절망을 먹고 자라는 근로복지공단
사무국
7월 중순으로 기억된다.
너무나 뻔뻔스러운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사람은 산재노동자가 처해 있는 절박한 상황에 대해서 알기나 할까라는 심정으로 언성을 높였다.
이분의 사정은 이랬다. 회사에 의해서 퇴직을 강요를 받아 결국 정신질환에 걸려 요양신청을 하였지만 회사에서는 반성은 커녕 정신과 치료를 받는 이 여성노동자에게 퇴직을 강요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루 빨리 산재로 인정받아 이 지긋지긋한 고통을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 하였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외면할 뿐이었다. 도리어 환자에게 “회사 보고 찾아오지 말라고 이야기 하면 되지, 그게 뭐가 문제냐‘는 어처구니 없는 말만 할 뿐이었다. 아마 그 이야기를 들은 산재노동자는 마지막 희망조차 무너졌을 것이다. 한참 언성을 높이고 난 후 담당자는 ”최대한 빨리 처리해주겠다“고 약속하였고, 그제서야 산재노동자와 공단을 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회사의 퇴직 압력과 공단의 무성의한 태도에 아마 도저히 살기 싫어졌던 것일까? 이분은 공단 담당자를 만나고 몇 일뒤 다량의 약물을 복용하고 자살을 기도하였다. 다행히 가족들에게 발견되어 응급실에서 긴급 처치를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이분의 정신 상태는 매우 불안정했다. 급기야 정신과 주치의는 입원을 권유를 하였지만, 정신과 입원이란 것을 받아드릴 수가 없었던 그 분은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 치료를 하고 있었다.
자살까지 기도 할 정도로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약속한지 한달이 넘어서도 묵묵부답이었다. 거기에 더해 공단 담당자가 개인적인 실수까지 해서 처리가 계속 늦어지고 있었다. 즉, 자문의사협의회에 이 산재노동자건을 상정을 해야 하는데 담당자의 실수로 미리 상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8월 말 경 산재노동자는 담당자에게 특진을 요구하였지만 담당자는 특진을 보내줄 수 없다며 3주 뒤에나 열리는 자문의사협의회를 기다리라고만 했다.
자기가 실수를 하여 늦어지고 있다면, 그 책임을 지고 최대한 빨리 처리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그러나 담당자는 산재노동자가 고통을 겪든 말든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9월 22일이 되어서야 자문의사협의회에 상정이 되었지만 개인질환이라며 불승인 처분을 한다는 것이었다. 자문의사협의회 내용도 참 이해가 가지 않는다. 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인정되나, 개인적 성격 특성과 스트레스 취약성에 의해 발생한 것이기에 불승인 한다는 것이다.
환자의 주치의사까지 자문의사협의회에 참석하여 환자의 상태와 회사에서 받았던 스트레스 내용 등을 이야기 하였지만 그러한 이야기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참석했던 자문의사선생은 지금 공단 분위기가 스트레스에 의한 정신장해는 인정하지 않는 추세라는 말까지 덧붙혔다고 한다. 환자의 상태와 그 원인 보다는 근로복지공단의 현재 분위기가 승인 불승인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결국 자문의사들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것을 시인한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5월 달에 신청하여 9월 달에 결정. 과연 4개월이 넘는 동안 근로복지공단은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모든 자료는 이 산재노동자가 준비를 해서 공단에 제출하였다. 그 자료만 해도 상당하였다. 회사의 구조조정 과정, 회사가 자신에게 보냈던 메일, 회사 공문, 그간의 일기 등을 하나도 빠짐없이 담당자에게 건네주었다. 결국 담당자가 한 일은 회사에 자료를 요구하고, 자문의사협의회 일정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전부였을 것이다.
최근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산재노동자는 늘어가고 있다. 이분처럼 회사의 부당한 퇴직 강요로 인해서 발생하기도 하고, 산재 후 자신의 처지와 앞날을 비관하는 가운데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절망에 빠진 산재노동자를 희망으로 바꿔야 하는 곳이 근로복지공단일 진데, 오히려 절망에 빠진 산재노동자를 더욱 더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근로복지공단의 현 주소다.
그러면서 근로복지공단은 외형적으로 커가고 있다. 바로 산재노동자의 절망에 의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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