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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편집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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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호] 산재 은폐에 앞장서는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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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은폐에 앞장서는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
- 사무국 -
참으로 기막한 일이 발생하였다.
산재노동자도 모르게 병명이 빠져 있고, 더욱이 산재노동자에게는 그토록 매몰찼던 근로복지공단이 회사 관리자에게는 말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숙이는 이 기막힌 일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났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2005년 한 노동자가 사고를 당해 손목을 다쳤고 그로 인해 손목 치료를 받고 3개의 병명으로 산재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창원지사는 2개의 병명은 사고성 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병명이고, 1개의 병명은 직업성 재해니 서류를 반려하라고 요구하였다. 산재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의 요구를 듣고 반려를 하고 난 후 병원에 부탁을 하여 2005년 9월 8일에 다시 서류를 제출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치료를 담당하였던 병원에서는 직업성이었던 병명 1가지(우측 수근관 증후군)가 꼭 들어가야지 치료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면서 이 병명을 포함한 3개의 병명을 작성해서 재해 노동자에게 주었다.
병원측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3개의 병명으로 요양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 본인이 제출한 서류와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에서 서류가 서로 다른 것이 발견되었다. 산재노동자가 제출한 요양신청서 뒷면 의사 소견서에는 분명 ‘우측 수근관 증후군’이란 병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어느 순간 이 병명이 삭제된 채 또 다른 서류가 제출된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06년 6월 16일 당사자를 포함한 4명이 창원지사 홍 보상 부장을 만나서 책임 추궁을 하고 어떻게 된 사실인지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따져 물었다. 당시 홍 보상 부장은 ‘우측 수근관 증후군’이 왜 빠진지는 모르겠지만, 이 병은 추가 상병으로 올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초요양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였다.
그러자 산재노동자인 당사자가 홍 부장에게 최초 요양으로 넣으면 회사에 도장을 받아야 하고 그러면 회사에서 싫어한다고 추가상병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홍부장은 그 자리에서 단호한 어조로 그것은 회사의 일이고 근로복지공단은 회사의 사정을 봐주면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날인이 거부되어 들어오더라도 객관적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하였다.
특히 홍부장은 당시 참석했던 금속연맹 경남본부 산안 부장과 산추련에 관계자에게 ‘최초 요양 신청’으로 넣는 것이 맞다며 나중에 우리가 딴 소리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에 산안 부장과 산추련 관계자는 동의를 하고 홍부장에게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서 산재노동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며 그 자리를 빠져 나왔다.
그러나 6월 19일 회사 관계자가 산재노동자를 데리고 창원지사에 찾아갔고, 홍부장을 만나서 만약에 이것이 최초요양으로 처리되어 직업병이 되면 산재 건수가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노동부에 감독을 받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상병 처리를 요구하였다고 한다.
홍 부장은 회사의 입장을 듣고 추가상병은 절대로 안된다는 단호하던 입장을 한 순간에 바꿔 버렸다. 이에 산추련 관계자가 홍부장에게 항의 전화를 하자 홍부장은 회사에서 찾아와서 3건 이상이면 노동부에 감독을 받기 때문에 회사가 어려울 수 있으니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하였다고 하면서 회사의 입장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추가상병으로 신청해라고 했다고 하였다.
과연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지금까지 산재노동자에게는 본부 지침대로 해야 한다며 그토록 매몰차게 굴었던 창원지사가 회사 관리자의 한마디에 모든 것을 양보하는 그 행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특히 창원지사가 한 행위는 분명 산재 은폐 행위이며,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회사와 한패가 되어 산재 은폐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의 산재불승인 남발과 강제 치료 종결로 인해 산재노동자들의 원성이 자자하다고 한다. 결국 위와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창원지사의 사업주 편에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수 많은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되물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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